권리찾기유니온

지난 1월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본 법의 본 취지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시,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야의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원안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무력화되었다.
 
 

‘대표 및 안전책임이사를 처벌한다’는 조항은 ‘대표 또는 안전책임이사를 처벌한다’로 바뀌어 실질사용자가 처벌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책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삭제되었다.

더불어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사업장의 80%,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쪽짜리 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미 횡행하고 있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일명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다.

기업들에게 사업장 쪼개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더욱 위협 받게 된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 있었던 본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곧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을
 

거부한다.

영상 | 글
이산하, 박의현
권리찾기유니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기자회견 당일 10명의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이

5인미만 사업장이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녹취록이 담겨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