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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2.24) | 알림

  • 해석
  • 2020-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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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자신의 과거 막말을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막말로 덮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옹호와 비판 사이에서 뜨거웠던 어제, 일자리 찾아 캄보디아에서 왔던 30살 여성노동자가, 국가가 묵인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자다가 숨졌단 소식이 들렸습니다.(경향신문 1면과 10면, 한겨레 9면)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34살 노동자가 또 숨져 올해만 택배노동자 사망이 16명에 달했습니다.(경향신문 10면)
 

-노동부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경향신문 11면) 
 

-중대재해법을 놓고 경향신문은 5면에 ‘생사 가르는 노동환경 개선, 원청 책임 명시해야 사고 반복 막아’라는 제목으로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향은 ‘기업살인법’을 만든 영국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B3면에 ‘목욕탕 종업원이 넘어져 크게 다쳤을 때도 사업주 징역형?’이라는 제목으로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세균 총리와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은 63빌딩에서 열린 규제 혁신 대상 시상식에 나서 망치를 들고 ‘규제를 깨자’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조선일보 8면)
 

-금속노조가 안전조처 없어 같은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한겨레 12면) 올 들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등 포스코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원청은 2명이고, 6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한진중공업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동부건설이 부산 영도조선소 부지를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조선일보 B5면) 전국의 토건 세력들은 팔아서 아파트 지으면 딱 맞을 곳이라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만, 동부건설은 일단 직원들부터 안심시키겠다고 팔 생각 없고 고용승계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 얼마나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