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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2.08) | 알림

  • 해석
  • 2020-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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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추윤 갈등에 사과하자마자 집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입법은 다 한다”며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한국일보 3면) 거대 여야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서 격돌했습니다.(조선일보 1면 사진) 반면 국회 정문 앞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경향신문 9면 사진)
 

-170석 넘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입법은 다 강행처리할 의사를 밝혔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슬쩍 뺐습니다.(한국일보 3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대표의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위 논의안건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은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배달앱 중개업체 대표가 2년치 이용자가 주문할 때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건을 업체 서버에 버젓이 보관해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매경 31면) 왜 플랫폼경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입증된 셈입니다. 뭐든지 돈만 되면 다 하는 세상입니다. 
 

-전경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동아일보 B1면) 이 단체는 최순실에게 재벌들이 돈 갖다 바칠 때 브로커 역할했던 사실을 잊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