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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17) | 알림

  • 해석
  • 2020-11-17 10:41
  • 8,622회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와 5면 해설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미적대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왜 머뭇대나”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민주당이 당정 협의 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2년 전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같은 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산재 사망에 하한선을 둔 형사처벌 내용이 아예 빠졌고, 벌금 하한선도 현행보다 불과 50만원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에 정부와 여당이 벌금 쥐꼬리만큼 올린 게 전부인 법안을 내놨다고 성토했습니다. 
 

-한겨레는 5면에도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과 정의당.노동계가 전태일3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했습니다. 민주당 안이 산재에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꼬리 자르기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4면에 “과로사대책, 정작 수입 줄어 겁난다”는 16년차 택배기사의 페이스북 댓글을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을 발표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경남 양산에서 16년째 근무하는 택배기사라는 분이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발표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재빠르게 전환시키는 조선일보의 놀라운 재주를 다시 한 번 봅니다. 페이스북을 주요 취재원으로 여기는 요즘 취재 관행도 문젭니다. 
 

-여러 신문이 이달 말 장관 3~4명을 교체하는 개각 하마평을 실었습니다.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되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은 유임을 전망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가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임으론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부석 등이 거론되고, 노동부 장관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주로 청와대 인사가 입각하는 회전문 인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추진에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던 언론의 기대와 달리 공정위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라”는 다소 공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업계가 반발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공정위가 자회사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내걸었다”고 평가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공정위가 다음 달 9일 최종 결론 때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