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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16) | 알림

  • 해석
  • 2020-1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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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전태일50주기 기획으로 ‘GM대우 해고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1면 머리기사에 이어 2,3,4면에도 관련기사를 실었습니다. 고용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해고는 곧 죽음’임을 증명합니다. 정부의 재취업 지원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공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지금 같은 고용안전망이라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4면에 ‘나도 전태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재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사인데 ‘정수기 점검원’을 다뤘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에 갇힌 가정방문 노동자도 여느 노동자와 똑같이 일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여행업 1위인 하나투어가 다음 달부터 전원 무급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집단해고를 앞두고 있다고 썼습니다. 업계 1위로 그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기업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자마자 전 직원에게 무급휴직의 칼을 들이 댔습니다. ‘고통 분담’ 같은 건 먼 나라 얘기입니다.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일방 전가하는 모습은 하나투어에 이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메이저 여행사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가 지난달 중대재해기업에게 큰 처벌을 내리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7년 산재로 17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3년 동안 외친 목소리에 응답한 것입니다. 법 통과로 내년부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사업주는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이 이를 ‘리건 발렌타인과 김미숙’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아들 잃은 두 어머니, 호주의 리건 발레타인과 한국의 김미숙을 비교하며 우리 국회에 올라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170석 넘는 거대여당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합니다.(한겨레 6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재조명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공은 공, 과는 과대로”라며 소신을 재확인했습니다.(세계일보 6면)
 

-연말 개각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답니다.(경향신문 5면) 지난주엔 양 전 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설도 피어올랐는데 이번엔 정권재창출 설계자로 나선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