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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11) | 알림

  • 해석
  • 2020-1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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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당장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선전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5.2%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했습니다. 경제지와 극우신문들은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 얘길 듣고 당사자도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는데,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은 한겨레 11면과 세계일보 12면에 실렸는데, 두 신문은 그래픽까지 사용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부담하자는데 87.3%가 동의했습니다. 
-이런데도 조선일보는 14면에 ‘고용보험 이르면 2년 뒤 적자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캐디 등 특수고용직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랍니다. 사회보험의 운영시스템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문제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정부가 엉뚱한 곳에 가져다 사용해서 일어난 문제인데, 조선일보는 택배기사와 캐디에게 실업급여 주면 적자난다는 이상한 인과관계를 만들어 선동에 나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협력하겠다고 합의해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부분 신문이 이 소식을 1면(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 보도한데 이어 사설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별도의 처벌법 제정 대신 산안법 개정쪽으로 선회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잉입법이란 반발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연말까지 복잡한 입법 계산이 필요해졌습니다. 
 

-국민 87.2%가 택배기사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면 배송은 좀 늦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과로사 잇따르는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데 택배회사만 이런 여론을 모르고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매경은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존중단을 출범시켜 입법전략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불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경은 6면에 ‘재계 목소리엔 귀 닫고 … 與, 한국노총과 함께 입법전략 수립’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14면에 지난달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관리비 문제로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내년 예산안 심의 때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던 ‘법고을LX’사업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동아일보 14면) 이런 예산이었다면 박 의원은 뭘 근거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중앙일보는 B2면과 B3면에 유통물류기업의 잇단 합병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B3면에 공정위가 배민.요기요가 합치는 걸 조건부 승인 쪽으로 가닥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B2면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합병해 온+오프라인 ‘유통 공룡’이 탄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유통물류기업이 이슈입니다. 
 

-한겨레는 어제 MBC 김민식 PD가 썼던 ‘지식인의 진짜 책무’라는 제목의 칼럼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오늘 2면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내놨습니다. 때리는 아버지보다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김 PD 칼럼이 어제 SNS에서 시끄려웠습니다. 한겨레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임에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도를 한참 넘어선 글이라 원고를 버렸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적폐사장 퇴진에 앞장섰던 김 PD였는데, 어제 글은 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