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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06) | 알림

  • 해석
  • 2020-11-06 09:30
  • 15,888회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절반인 6천여명이 오늘 파업에 들어갑니다. 여러 신문이 이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하루 파업’, ‘6000명 파업’이란 제목을 앞세웠지만, 경향신문은 11면에 “시간제로 묶어놓고 무급으로 초과노동”이란 제목으로 이들이 왜 파업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지역 소식만 별도로 묶어 발간하는 ‘서울&’ 1~2면에 새벽에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타고 출근하는 6411번 노선버스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노회찬재단과 한겨레가 전태일 50주기 공동기획으로 준비한 ‘6411 투명노동자 정책간담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6411번 두 대의 첫차에 탑승한 시민을 모두 조사한 결과 여성이 78,7%, 60대 이상이 83%, 청소노동자가 85%에 달했습니다. 결국 새벽 6411버스는 사실상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셔틀버스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인천공항 정규직들이 보여준 ‘인국공’ 사태에 교훈이 될 만한 책 ‘엘리트 세습’(대니얼 마코비츠)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능력주의가 절대선이라고 믿는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이제 능력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례와 통계로 이를 증명합니다. 504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가 지난해 ‘능력주의 덫’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걸 이번에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자 자신도 예일대 교수까지 오른 능력주의 엘리트입니다. 
 

-수도권 한 사학재단이 교사와 재단 직원 13명을 채용했는데 모두 뒷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학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도 법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고 해, 말썽입니다. 일부에선 그만큼 절실한 예산인데 국회가 깎으려 드니, 의원들에게 읍소라도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엄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파장은 커질 것 같습니다. 여성부장관은 국회에서 서울과 부산의 재보선을 “국민들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말썽입니다. 
 

-CJ대한통운 잇단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사과하면서 해마다 500억원을 투입해 분류인력을 4000명 늘리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알고 보니 그에 따른 비용 절반을 대리점에 일방으로 분담시키겠답니다.(경향신문 10면) 갑을병 중에서 병인 택배기사 처우개선 하라니까 갑이 을에게 비용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특수고용직의 산재 전속성 폐지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매경은 14면에 “요기요에서 사고 난 라이더, 산재보험을 배민서 받는다고?”라는 식의 제목으로 ‘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보상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업이 주머니 돈 털어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4대 사회보험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470명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산재 사망자가 줄었는데, 전체 산재 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만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229명이었는에 올해 25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중에서도 120억원 미만인 중소 현장에 사망 산재가 집중됐습니다. 올 들어 추락 사망한 건설노동자 126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3명이 사업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매일경제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