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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31) | 알림

  • 해석
  • 2020-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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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 신문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1면과 3면에,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8면에, 한국일보는 5면에, 동아일보는 2면에, 조선일보는 19면에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3면에 보도한 ‘넥쏘 타고온 文대통령, 현대차 특급칭찬 혁신과 코로나 극복, 노사협력까지 1등’이란 제목의 기사엔 ‘노사협력까지 1등’이란 단어가 눈에 띱니다. 이를 반영하듯 기사엔 “이날 현장에는 정 회장과 더불어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선 “불법파견 범죄자 정의성을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해결 약속 이행하라”를 외치는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사장 안으로 가려다가 현대차 관리자와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페북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불법 운운하며 연행하려 했다”고 올렸습니다. 이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대 재벌 기업의 불법파견만 바로 잡아도 40만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법파견 해결을 약속했는데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대통령이 대기업 방문해 재벌 만나서 사진 찍는 이미지 정치, 좀 식상합니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보험과 노동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설계사는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가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경 12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기업을 넘어, 이제 학계까지 나서 ‘선택적 가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는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는 의무가입인데, 불안정노동을 이어가기에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특수고용직에게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때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세월호 사고 때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