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11:00
■ 요청 :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가오나시상)” 계획발표 기자회견(10.27) 보도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국장 010-8744-103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 주도해 온 권리찾기유니온.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3차 고발접수 기자회견장에서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의 경연대회, 가오나시상 시상계획 발표.
11월14일 본선 진출자 전격공개, 33일간 공식활동과 시민투표 실시.
노동권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말 못하며 당하던 가오나시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서는 통쾌한 시공간을 연다.

 

 

0. 오늘 10월 27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을 이끌어 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고용노동청에 3차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의 경연대회와 시상계획을 발표합니다.

 

1.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하여 불법·편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인척 위장하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장입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최근 상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차별과 무권리,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오늘 다시 세 번째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제보자가 재직 중인 3개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2차 고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업장 대부분이 노사합의와 승소로 이어지고 있듯이 어쩌면 이번에도 피고발된 사업주 대부분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고발운동 사상 처음으로 피해 당사자가 참석하여 직접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뒤늦게 사측이 금전으로 합의를 종용하지만, 옳고 그름을 증명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돈보다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위해 자신과 같이 당해온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러 나섰습니다.

 

4.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은 이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어느 50대 여성 해고자의 편지처럼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더 이상 후회로 남지 말자며 따뜻한 손을 내미는 청년 노동자의 호소를 세상 속으로 전합니다.

 

5.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권리를 찾아나가며 사회적 대안을 실현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다양한 참여운동을 시작합니다.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하는 이들에게 생생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동권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말 못 하며 당하던 이들이 용기를 내 마침내 권리찾기의 주인공이 된 경험을 전하며, 또 다른 가오나시들에게 함께 권리를 찾아나가자고 권유합니다.

 

6. 오는 11월 14일,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에서는 이번 경연대회의 본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후, 33일에 걸친 공식 활동기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선전 유세활동과 시민참여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점투표, 현장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시상식”(12월 16일) 현장에서 발표됩니다. 침묵과 굴종의 스토리를 통쾌하게 깨뜨리는 역발상의 시상식을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7. 지난 10월 17일, 근로기준법의 차별을 폐지하고, 헌법 33조를 실현하는 모두의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권리찾기유니온은 우리 사회를 바꾸어낼 주인공들과 함께 너무도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주인공들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여정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고발접수 및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계획발표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10.27(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 진행 순서

※ 사회자 : 박의현(23, 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 3차 고발 사업장 현황 발표 : 하은성(28, 법률지원단 사무국장)
- 3차 고발 피해당사자 편지 I: 000(ㅅ프라자 해고자)
- 3차 고발 피해당사자 편지 II: 000(ㅈ위스키 해고자)
- 3차 고발 피해당사자 발언 : 이수영(ㅈ호텔 해고자)
- 연대 발언 I :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연대 발언 II : 김세정(노무사 인권활동모임 “노동자의 벗” 19기 운영팀장)
- 경연대회 시상계획 발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퍼포먼스 : 경연대회 참여 후보자 등록(기호 1번 공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고발접수 및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계획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순서

○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공식 일정

○ I. 3차 고발 피해당사자 편지

- 고발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우리들에게 000(ㅅ플라자 해고자)

- 더 이상 후회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000(ㅈ위스키 해고자)

○ II. 3차 고발 사업장 현황

 

 

 

 

 

■ 붙임자료 - 아래 첨부된 자료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