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그제 열린 대검 국감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 신문까지 뒤덮어, 노동 관련 뉴스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한겨레가 ‘우체국.택배업계 전반으로 향하는 노동자 외침’이란 제목의 기사를 8면에 실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택배연대노조의 회견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겨레는 CJ대한통운의 재발방지책이 우체국과 다른 택배사로 확산될지 주목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우체국택배를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한진과 롯데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향신문은 ‘김현미, 택배노동자 사망 죄송…내달 중 대책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8면에 실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보느냐 혹은 자영업자로 보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특수고용직으로 생각하고 특고 대책에 반영되도록 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은 마련하되 노동자성을 100%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고 대책 속에서만 해결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세계일보는 16면에 김현미 장관의 전 보좌관이 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에 선임돼 논란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추궁하자 “제가 보낸 것은 아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공기업이나 부처 유관단체 낙하산 인사는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문제가 됐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거대 여야가 공수 교대만 할 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공정’입니까.
-매일경제가 15면에 ‘직업훈련 지원금 뚝… 중기, 차라리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직업훈련’은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매우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높이려고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정부 지원금이 2018년 36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27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기간 직무교육 혜택을 받은 노동자가 643만명에서 257만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자부담이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100% 지원하니 공짜 교육이란 인식이 늘어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정 수급 해결하려고 자부담을 늘리는 편리한 방법을 생각한 관료들 머리 속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다고 부정수급이 근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말이 정부 지원금이지 정부가 경상재정에서 직접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한 푼도 안 내고, 노사 분담해서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직업훈련의 질입니다. 특히 최근 잇단 산재사고 등에 적확한 노동안전 교육은 절실한데도 수준 이하의 교육이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의원실도 양적으로 줄었다는 통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실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