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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22) | 알림

  • 해석
  • 2020-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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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 언론이 택배노동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특고 적용 제외’라는 산재 의무가입 예외조항이 사용자에겐 이리저리 산재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산재법 독소조항’으로 보고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습니다.(경향신문 3면) 또 경향신문은 지난해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만 300명에 육박’한다고 과로사를 폭넓게 산재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겨레는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를 냈다가 다시 산재 신청하려면 해당노동자가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짚었습니다.(한겨레 1면) 조선일보도 택배노동자를 따라 다니며 르포기사를 실었습니다.(조선일보 12면)


-인천 라면형제의 동생이 숨졌습니다. 형은 상당히 호전됐고, 동생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는데, 화상사고의 특성상 어제 갑자기 동생이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 첫 시행됩니다. 105명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합니다. 이들은 주로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을 맡습니다. 이들은 18~24개월인 병사의 군 복무기간보다 긴 3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녹색병원과 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 등이 오랜 농성과 투쟁으로 몸과 마을을 다친 이들을 돌보는 ‘인권치유119’를 출범시켰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마음건강도 챙깁니다. 산재 노동자와 의료전문가가 힘을 합쳐 만든 녹색병원이 꼭 필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겨레 21면에 ‘건설 사망사고에도 업주 벌금은 400만원… 과징금 제도 완성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태일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렇게 쉬운 언어로 표현해 더 설득력 있는 기고였습니다. 


-경향신문은 9면에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실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월신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기사입니다. 원청이 자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3권을 제약할 장치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 부득이 자회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차별을 없애라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선 안 지켜집니다. 자회사 자체가 차별을 용인하는 방식이니까요.


-우리 건설노동자 23명이 폴란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에 집단 확진됐습니다. 폴란드 서북지역 폴리체에 있는 석유화학제품 플랜트 공사현장에 나간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입니다. 현장에선 145명의 다른 나라 노동자도 감염됐습니다.(조선일보 14면)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도맡았던 재활용품 분류를 입주민들이 함께 하는 ‘분리배출 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분류는 경비업법 위반인데도, 갑을관계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노동자가 도맡아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이 나서 관내 12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 10여 명으로 ‘분리배출 봉사단’을 만들어 ‘슬기로운 분리배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제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는데요, 지속가능한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선일보는 5면에 ‘감사원 징계 통보 뭉갠 이석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 전문기관인 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켜, 감사원이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대학 이사장은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지낸 이석행 씨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계속됩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 등 대부분의 언론은 ‘9명 사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엿새간 10명 사망’이라고 달리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고려대 교수 재직 중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걸 사과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술은 마셨지만 노래는 안 했다’는 장하성 대사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한국일보 6면)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여러 언론이 이를 정치면에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금태섭 탈당에… 여야, 내년 서울시장 보선 변수 촉각’이란 제목으로 5면 머리기사로 실었습니다.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금 전 의원은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4월에 열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시장 보궐선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세계일보는 ‘끊이지 않는 대학 실험실 사고… 교수는 안전교육 뒷전’이란 제목의 10면 머리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100여 건 이상 발생한다는 김철민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최근 출범한 대학원생노조가 이 문제해결 등을 내걸고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