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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20) | 알림

  • 해석
  • 2020-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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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 신문이 올들어 10명이나 숨진 택배노동자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숨진 택배노동자에게 시민들 ‘연대’가 몰린다는 내용을 1면에 보도하고, 8면 전면을 털어 ‘당일배송과 분류작업(까대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당일배송’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는 시민들(소비자)이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당일배송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자칫 당일배송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공급자간 갈등 프레임 전환되는 걸 막고, 대기업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한국일보는 ‘한숨도 못자고 너무 힘들다…택배노동자 올 10명째 과로사’라는 제목의 12면 머리기사를 통해, 어제 ‘9번째 사망’이라고 보도한 걸 바로잡았습니다. 


-경향신문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8면에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 한 곳에서만 41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는데 상당수 필적이 유사했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분석을 근거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을 또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경향신문은 잇단 택배노동자 사망이 ‘심야 배송에 의한 타살’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와중에도 국회 환노위가 국감에서 택배사 대표를 한 명도 불러내지 못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환노위 안호영 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택배사 대표들을 불러 달라는 의원들 요구를 ‘여야 간사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현장시찰에 CJ대한통운 대표를 부르기로 했는데 ‘1시간 남짓’에 불과한 현장에 과로사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세계일보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의 회의결과를 담아 정부의 뒷북 대책을 11면과 14면에 보도했습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감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질의에 ‘어이’라고 답변해 논란입니다. 최 대표의 해명은 언론마다 서로 달랐습니다. 동아일보는 최 대표가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문은 최 대표가 혼잣말을 했다고 해명했다고 썼습니다. 최 대표는 제일기획 광고국장을 거친 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이틀 뒤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온 노출에 이어 독감 백신 안전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자가 중소기업,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세계일보 17면) 지난 9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43만6천여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천여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22만6천여명이 줄어 가장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핀셋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근기법 11조를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민주노총 ILO 정부안도 거부’라는 제목으로 비판했습니다. 매경은 5인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면 영세자영업 폐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5인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VS ‘영세자영업 붕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불능력이 충분한데도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은폐된 ‘가짜 5인미만’ 고발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동아일보도 12면에 비슷한 시각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일보가 취임 열흘을 맞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인터뷰해 6면 머리기사로 실었습니다. 김 대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기사 제목은 ‘저소득층도 세금 더 내야’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저소득층도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저소득층에서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비율이 40%에 달한다.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 앞부분에도 “정의당이 부자 증세만 주장할 것이란 편견을 깨고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보편적 증세’를 언급했다”고 썼습니다. 역시 언론은 이색적인 것에만 꽂힙니다. 김 대표가 한국일보 지면에 나온 답변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증세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오건호 박사는 고소득층 증세만으론 향후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중산층 증세’를 주장합니다. 김 대표도 이런 맥락에서 발언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증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소득세 한 푼 안 내는 저소득층이 40%에 달한다’고 주문처럼 외다보니, 이를 좀 줄여보자는 김 대표 발언에 꽂혀 제목에 반영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