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고용노동부·국정감사 취재 기자

■ 요청 : 10월 8일, 전국동시다발 1차 권리행동 및 국회 앞 기자회견 취재 요청
■ 문의 : 정진우(집행위원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국장 010-8744-1031)

 

“가짜 5인미만 사업장”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공식 의제로…
10.8 노동청·국회·국정감사 연결하는 온라인접속 기자회견 개최.
고발당사자도 행동 참여…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촉구!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찾는 대규모 권리행동 본격 돌입.

 

0. 10월 8일, 지방노동청과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하는 전국 동시다발 온오프연결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사업소득 노동자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권리가 취약한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계 위기로 내몰리며 더 차별 당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를 악용해 불법·편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인척 위장하여 법적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이들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명명하고, 피해당사자의 제보를 통해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3.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따지며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국회 밖에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찾는 전국 동시다발 권리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직장과 가정, 거리에서 다양한 참여행동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의 형식 따위로 차별 당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목소리! 빼앗긴 권리를 함께 되찾겠다는 당당한 목소리들이 국회로 모입니다. 온라인(Zoom)으로 연결된 몸짓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장의 대형스크린 무대에 오프라인으로 울려 퍼집니다.

 

5. <권유하다>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충격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고발된 대부분의 가짜 5인미만 사업주들이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재갑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응하는 대언론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전면 실태조사를 이루어낼 향후 계획과 사회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6. <권유하다>가 시작하는 이 행동의 이름은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권리행동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교훈 때문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곳곳의 우리를 연결하며 더 큰 힘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10.8(목) 11시 20분 ~
▶️ 장소 : 국회 정문 옆
▶️ 순서 
 - 온라인 준비 및 사전행동(11:00~11:20)
 - 여는 말
 - 국회 참여자 발언 :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당사자 등
 - 노동청 및 각 지역 참가자 온라인 발언 : Zoom으로 연결
 - 상징행동 등 진행

 

■ 첨부자료
[1] 해설자료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에서 근로기준법 전면개정으로”
[2] 1차 권리행동 참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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