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일시 2020년 9월 28일(월) 19:00  
■ 내용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발대식 개최
■ 요청 발대식 취재 및 보도 요청
■ 문의 하은성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사무국장 010-8744-1031),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010-2966-5752)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노동자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법률구조를 위한 대규모 법률지원단 출범.
전국 각지에서 노무사·변호사 42인 1차 참여
상시적인 권리찾기활동, 입법운동으로 확장 예정.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근기법과 사회보험 제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나서며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내걸고 <권리찾기유니온>의 주춧돌을 쌓고 있습니다.

2.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조항을 악용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고발하여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과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제1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은 500여명의 공동고발인이 모여 27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동청에서 진행되었고, 지금은 13개 사업장에 대한 제2차 고발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이렇게 빼앗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상담 뿐 아니라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과 나아가 법률소송까지 하는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권유하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법률구조 활동을 담당할 법률지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권리구제 활동과 정당한 권리 찾기의 토대가 될 입법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국의 노무사와 변호사가 모여 42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었고, 9월 28일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한 발대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단순한 발대식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에서도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찾기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붙임자료 - 아래 첨부된 자료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소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현황
-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