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재요청]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
사상최초 전국적인 가짜 3.3 노동실태 조사결과 분석하며
국회·노동부·국세청 역할과 노동개혁과제 논의
가짜 3.3 천만시대 끝내는 사회적 대안 모색하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희망의 열쇠 만들기
0. 2023년 1월 17일, 국회에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한 노동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당한 이들에게 ‘가짜’가 붙은 이유는, 이들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에 의해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 가짜 3.3 천만시대. 작년 6월 23일, 실태조사 개막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내걸린 구호입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후원하고,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는 전국 각지의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기관, 사회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모든 산업과 직업의 가짜 3.3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가짜 3.3 위장 고용의 확산 현황과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2. 기획재정위원회의 장혜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은주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 3.3 고용의 확산 실태와 업종·직종별 양상을 공개합니다.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 붙여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방안을 노동행적 개혁과제로 제시합니다.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성을 위장할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에 따라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을 담아낸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의 시급한 채택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입수한 장혜영 의원실은 가짜 3.3을 활용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흐름을 발제하며 부처 간 협력과제 실행과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3. 가짜 3.3으로 무너진 비참한 바닥 노동.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현장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현장 증언을 발표합니다. 화장실이 철거되어 인변이 난무하는 시공현장 영상이 방송에 공개되자 경악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가짜 3.3이 빚어내는 최악의 노동현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피해로 전가되는 실제 상황을 국회의사당에서 진술합니다. 출근할 때는 노동자이고, 퇴근할 때는 사업자이다? 축소 누락된 퇴직공제금 회복을 위해 법률구제에 나선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답해야하는지, 가짜 3.3 위장 고용의 허상을 생생하게 파헤칩니다.
4. 국회, 고용노동부, 국세청의 역할로부터 제도개혁과 사회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많은 토론회입니다. 가짜 3.3 천만시대를 끝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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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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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1.17(화) 14시 ~ 1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이은주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여는말]
①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②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③ 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④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초대위원장)
[발제]
①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혁과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②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가짜 5인미만 위장 및 가짜 3.3 실태
: 정윤호(장혜영의원실)
[당사자 증언]
○ 마루시공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빼앗긴 권리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우드원 마루시공)
[토론]
① 최충운(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② □□□(국세청 원천세과)
③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④ 강은희(민변 노동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현장참여 시, 국회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