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14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6.7.24(금) 17시 ~ 18시 15분
○ 장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서기 :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 참석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김성수(노동당 3.3노동자운동 대표),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센터장),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최준호(정의당 기획국장).(가나다순).

[보고]

1. 단위별 보고/공유

○ 마루시공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 서면으로 보고하고, 주요 요구사항과 투쟁 방향을 추가 보고함.
-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7.29 예정) 준비 중임을 공유함.

2. 준비모임 회의결과(13차)
- 서면으로 보고

[논의]

1.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대응

○ 입법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 예상 등을 공유함
○ 입법안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회 상황에 연동한 국회 대응 및 여론 홍보 등 활동방안을 추후 구체화하기로 함.

2.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고용·산재보험법 등 개정 추진

○ 입법안 발의 현황 및 입법 개정 추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9.30(수) 15시에 개최.(대관용 가안)
- 4대보험 전면시행 등 토론회 내용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참석자 모두 동의함.
- 발제자 추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당 단체에 요청하기로 함.
- 준비단계 구체적인 실무를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에게 위임함.

3.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하반기 실태조사 추진

○ 상반기 실태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결과발표 계획을 논의함
- 결과발표회를 9월 17일(목) 16시(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회의실)에 개최.
- 1부(단위별 결과), 2부(전체 결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함.
- 분석작업에 참여 단위별 담당자를 배정하고, 기타 행사 준비 실무는 권리찾기유니온이 담당하기로 함.
○ 하반기 실태조사 사업의 조사활동과 결과발표 계획을 논의함
- 건설현장 실내공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10.6~11.3)
- 설문조사 진행하는 현장에 각 단체별 참여활동 및 선전활동을 요청

4. 기타

○ 건설현장 실내공정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7.29)
- 공동주최 단위 외 정당 등 대표자 참석 요청
- 취재요청서 배포 등 협력 권유

○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15차 회의 : 26.10.27(화) 16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