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시대…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 공유하며 사회적 연대 확장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텔레마케터, 마루노동자…
법률, 언론, 노동조합, 사회연대 각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이들의 특별한 시상식
근로기준법 쟁취로 나아가는 투쟁의 힘을 모아내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5막을 연다.
0. 올해 3월 3일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이자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입니다. 사업소득세(세율 3.3%)를 납세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날입니다. 가짜 3.3 당사자 조직과 사회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며 권리찾기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실내를 벗어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기념식 무대를 차리고, 근로기준법 쟁취로 나아가는 투쟁의 힘을 모아내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5막을 엽니다.
1. 무대에 오르는 첫 발표는 ‘최악의 기업’과 ‘모범 판정’입니다. 추천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올해 최악의 기업은 ㈜아산제화입니다. 30년 넘게 근무한 제화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오지 않은 사측은 노동청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하였고, 피해 노동자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소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부산지법의 판결의 의미를 모범 판정으로 공유합니다. 사측이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시작된 소송에서 사법부는 가짜 3.3으로 위장된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노동자임을 판결했습니다.
2.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주인공들의 특별한 시공간입니다. 노동청과 검찰의 장벽을 넘어 1년 만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텔레마케터들이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합니다. 법률구제에 나서면 일자리를 뺐는다는 협박에도 용기를 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 나선 마루노동자 5인도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3.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3.3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힘을 일구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수년 동안 꾸준히 가짜 3.3의 문제를 파헤쳐온 최용락 기자가 언론활동상을 받습니다. 법률활동상을 수상하는 이미소 노무사는 실버강사를 비롯해 그간 조명되지 못한 여러 직종에서 3.3 노동자 법률구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고용을 폭로하고,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노동조합활동상을 수상합니다.
4. 올해 사회연대활동상은 방송을 만드는 비정규직과 3.3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엔딩크레딧에게 수여합니다. 특별상을 수상하는 장연미 님은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로서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앞장서 투쟁하였고, 방송산업 3.3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단체 부문에서 특별상을 받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3.3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임을 알려냈습니다.
5. 대리운전노동자와 마루노동자가 무대에 오르는 2부는 3.3 노동자들이 현재 준비 중인 투쟁을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아내는 공간입니다.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나간 기념식 무대의 마지막 순서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 권리찾기’를 올해의 공동활동으로 제안합니다.
6. STOP 3.3! 더 크고 강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내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5막을 엽니다.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서울고용노동청을 휘감는 3.3 노동자들의 메시지를 소중히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직위원회]
(참여단체, 35개)
고려대 민주동우회,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준),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고양파주지역위, 노동당 3.3노동자운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정치·사람,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동지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자동맹(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정의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진] 권리찾기응원상 : 강은경|이숙경(텔레마케터)
[사진] 권리찾기응원상 : 정소훈 등 마루노동자 5인
[사진] 법률활동상 : 이미소 노무사
[사진] 언론활동상 : 최용락 기자(프레시안)
[사진] 노동조합활동상 :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사진] 사회연대활동상 : 엔딩크레딧
[사진] 특별상(개인) : 장연미(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니)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
[사진] 특별상(단체)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진] 상징행동 : 33자 피켓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