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쿠팡 물류캠프에서 4만 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여전히 횡행하는 물류업계의 가짜 3.3 위장고용···
채용공고에 3.3 명시해 모집하는 위탁업체···
단속하지 않을 거라 정부를 믿는 물류기업
간접고용 불법파견으로 구조화된 위장고용···
물류업계 가짜 3.3 전수조사로 강력대응 촉구!
0. 오는 9월 17일, 물류업계에 횡행하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합니다.
1. 2024년 7월, 쿠팡CLS의 물류캠프에 실시한 전수조사로 4만 건의 가짜 3.3 위장고용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며 정부의 근로감독과 국회의 후속 대응이 이어졌지만, 동종 물류업계의 대표 기업들은 3.3 고용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광고가 위탁업체와 인력공급업체 명의로 계속해 올라 옵니다. 3.3 위장고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지만, 진짜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2. 국세청 집계로 862만 명을 넘어선 가짜 3.3 위장고용이 물류산업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참여단체들은 3.3 전수조사 실시가 시급한 집중분야 명단을 추려 노동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함된 7개 산업과 13개 분야의 첫 번째 대상은 물류산업입니다. 오는 10월 23일, 국세청의 3.3 신고자료를 노동부가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근로기준법 102조의2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쿠팡캠프에 실시한 전수조사가 모든 분야에서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3. 전시행정으로 그칠 것이라는 3.3 악용 기업주들의 예측이 맞았는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소중한 취재를 바랍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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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9.17(수)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김주영, 권리찾기유니온
● 진행 : 김주영 국회의원
▣ 발언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정성용(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사진] 기자회견 진행 현장
[사진] 발언자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사진] 발언자 : 정성용(전국물류센터지부장)
●●● 발언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