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25차 회의결과]
(2025.8.29)

[개요]

○ 일시/장소 : 2025.8.29(금) 18시.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참석 : 정진우(위원장), 박지안(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나도원(사무총장), 김대성(감사), 김인식(운영위원), 한상균(운영위원), 백일섭(운영위원)
○ 참가 : 서성모(기획국장), 김보영(풀빵 운영팀장)
○ 진행 : 정진우(위원장)
○ 서기 : 백일섭(운영위원)

[보고]

1. 전차 회의결과
2. 조직 현황
3. 법률구제사업 진행현황
4. 2025년 상반기 회계감사 :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함.
5. 기타 보고 : 한국마루노동조합의 조합원 단체 가입 및 풀빵 공제회 가입단체 변경 건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논의]

<안건1> 권리찾기사업(전국네트워크 협력사업)

○ 제출된 안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함.
- 실태조사 : 수원시 4대보험 미가입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을 완료하고, 지역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026년 사업으로 고양, 인천, 대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임.
-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및 캠페인: 하반기에는 고양 삼송테크노밸리 등 노동자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11월 초 고양시에서 2차 주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 업종별 공동사업 : 한국마루노동조합와 불법하도급 고발 기자회견(9.11)을 공동 추진하고, 삼성화재애니카지부(교통사고조사원)에서 준비 중인 2차 거리행진투쟁(9.16)을 협력해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 제출된 안건 내용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1> 3.3 전수조사 추진 방향 : 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요구
-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종 실태점검' 계획은 단기적이고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함. 이에 정부에 일회성 점검을 넘어,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한 상시적 조사·감독 체계까지 포괄하는 '3.3 전수조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함.
- 해당 마스터플랜에는 1단계(산업별 집중조사), 2단계(업종 확대 및 심층·보완 조사), 3단계(소득세 신고와 연계한 상시적 조사·감독 제도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2> 1차 집중조사 대상 분야 선정
- 정부에 제안할 1차 집중조사 대상으로, 3.3 전수조사 추진단에 논의한 13개 분야에 대해 점검 확인함.
- 전략 산업(7개) : 물류, 방송, 조선, 스포츠, 교육, 건설, IT산업
- 산업분류 외 특별 분야(5개) : 텔레마케터, 미용사, 편의점, 음식점, 카페
- 고용·산재 현안 분야(1개) : 교통사고조사원
<3> 추진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두보 마련
- 13개 분야 전체를 나열식으로 추진하기보다, 한정된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기로 함.
- 물류, 교통사고조사원 등 기존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당사자 조직의 투쟁이 활발한 분야에 우선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4> 대외 협력 및 연대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와 간담회(9/3)를 통해 전수조사 추진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민주노총 : 총연맹 및 산하 조직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국회 : 김주영 의원과 '물류업계 가짜 3.3 전수조사 요구' 기자회견(9/10)을 개최해 정부를 압박하고 국정감사 이슈화를 추진하기로 함.
<5> 당사자 조직의 확대 및 운영
- 법률구제 당사자들의 조합 가입을 적극 권유하되,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동조합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나가기로 함.
- 조합원들에게 업종과 지역별 역할을 부여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이들이 자기 업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활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 운영위원 추가 선임 절차
- 나순자 운영위원이 정의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정의당에서 나순자 전 총장을 대신해 이호성 사무총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함. 이에 차기 운영위원회 전까지 대의원 투표(온라인)를 통해 운영위원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26차 운영위 : 2025.11.28(금) 18시,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2025년 9월 1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