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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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➐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5.5.8(목) 16시 ~ 17시
○ 장소 :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대표)
○ 참석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김경수(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최우영(실내건설노조 위원장), 서종근(실내건설노조 마루지부 부지부장), 유희원(실내건설노조 마루지부 사무국장),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보영(풀빵 운영팀장), 신석호(민주노동당 노동국장), 이미소(노무법인 HRS 대표),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대표),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서성모(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 박지안(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보고]

1. 준비모임 회의결과
2. 단위별 보고/공유

[논의]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추진

○ 사업 취지와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공동기자회견 진행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제목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약칭). "대통령이 나서라/책임져라/해결하라" 등 문구 추가.
- 일시 : 2025.6.19(목) 1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공동주최(연명 취합). 종교/사회단체 등 광범하게 포함하고, 산별 및 지역단위도 조직.
- 당사자 부문별 입장 발표 : 당사자 요구를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대표성을 갖고 발언 준비. 5인 미만 사업장, 3.3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 요구서 내용 : 근로기준법(2조/11조), 사회보험(직종차별폐지 및 전면시행), 행정개혁(노동행정 및 세무행정), 특별과제(4대보험 미가입 및 3.3 전수조사 등)
- 요구서 전달 : 형식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 과정 진행

2. 기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5.14)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참여. 단체별 참여도 권유.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개막축제 : 25.9.19(금) 16시에 개최. 의제/산업별로 분권화된 준비 진행.
- 차기 회의(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8차) : 7.17(목) 16시, 전국대리운전노조 사무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