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재요청]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862만 시대…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 공유하며 사회적 연대 확장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 일한 실내건축 목공
근로계약 체결하고 3.3으로 신고된 영어학원 강사
미술 예능 방송작가 6인이 권리찾기상 공동 수상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만드는 이들의 특별한 시상식

마루노동자 근로기준법 쟁취 집중투쟁 선포
근로기준법 공동기자회견과 사회연대운동 계획발표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4막 연다.

0. 올해 3월 13일은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이 1997년에 새로운 법체계로 제정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제정 이후, 외환위기에 편승해 쉬운 정리해고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도화하며 파견근로와 비정규직 사용의 합법화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1. 해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3월 3일을 ‘가짜 3.3 노동자 날’로 제정해 특별한 기념식을 열고, 세금의 종류인 사업소득세로 위장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해왔습니다.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인 올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정 시행일인 3월 13일에 맞춰 제4회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를 되물으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려는 취지입니다.

2. 자신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에게는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에게 징수할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노무관리와 비용처리에 유리하다고 자기 사업에 고용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마법이 바로 ‘가짜 3.3’입니다. 3.3은 해당 사업주가 소속 직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이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 당한 노동자들이 프리한 랜서나 특수한 고용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3일, 자신들의 기념식을 개최한 가짜 3.3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는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사상 최초로 실시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2막을 알렸습니다. 2024년, 세 번째 기념식에서는 최악의 기업으로 쿠팡을 선정해 발표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전수조사를 통해 4만건의 가짜 3.3 위장이 적발돼 근로감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 올해 3월 13일, 3시 33분에 맞춰 시작하는 네 번째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며 권리찾기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새롭게 확장합니다. 추천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올해 최악의 기업은 ‘아리셀’입니다. 사용자책임 회피하는 위장 고용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절박한 호소가 모였습니다. 이어서 쌍방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모범 판정으로 공유합니다. 

4.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만드는 이들의 특별한 시공간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째 일한” 실내건축 목공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비율제 임금체계라며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영어학원 강사가 권리찾기응원상의 주인공으로 시상식 무대에 오릅니다. 이 상을 공동 수상하는 미술예능 분야의 방송작가 6인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횡행하는 미디어 산업의 악습을 고발합니다.

5. 이어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동반자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물류센터 현장 취재를 통해 가짜 3.3과 간접고용에 얽힌 사슬을 풀어 헤친 강예슬 기자가 언론활동상을 수상합니다. 법률활동상은 방송미디어산업의 비정규직 및 3.3 노동자들과 공동법률구제를 수행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받습니다. 노동조합활동상을 수상하는 실내건설노동조합은 마루노동자 권리찾기로 시작한 투쟁을 실내건설분야 전체의 조직운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사측과 지속적 교섭투쟁으로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과 권리보장에 나서고 있는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올해 사회연대활동상에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공동사업을 함께 펼쳐나간 경기도 노동단체연대회의가 선정됐습니다. 법률구제에서 전략기획 조직사업에 이르기까지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종합사업을 3년째 일구어낸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소중한 도전은 특별상의 이름으로 조명합니다.

6. 2부 연대운동의 막은 근로기준법 쟁취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마루노동자들이 힘차게 엽니다. 당일 무대에서 3.3 제보센터의 오픈채팅방 개통을 홍보하는 공개 시연도 이루어집니다. 올해의 계획발표 주제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과 사회연대운동의 개막으로 정했습니다.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우선 과제로서 근로기준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더욱 힘차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7. 국세청이 집계하는 3.3 노동자의 수는 이제 862만 명이 되었습니다. STOP 3.3! 더 크고 강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내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4막을 엽니다.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기념식 무대에서 사회 대표 33인이 펼치는 연대의 메시지를 소중히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직위원회]
(참여단체, 34개)

강릉노동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준), 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녹색당,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자동맹(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음나눔유니온, 실내건설노동조합, 정의당,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3.3노동자운동(준)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