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4차 회의결과]
(2024.10.11)

 

[개요]

 

○ 일시 : 2024.10.11(금) 16시 ~ 17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 참석 : 김보영(풀빵 운영팀장), 신언직(이음나눔유니온 기획위원장), 최승현(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 김승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부지부장), 박경재(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무국장), 신현태(삼성화재애니카지부 대의원), 하윤성(노무법인 해담 노무사), 강은솔(법률사무소 권유 노무사),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민강모(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조직위원장),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개회]

 

- 참가자 인사
- 서기 선임 
- 회순 통과

 

[보고]

 

1. 준비모임 회의 결과(회의자료로 갈음)
2. 3.3 제보센터 개막(회의자료로 갈음)
3. 기타 보고 및 공유

 

[점검]

 

1. 선행사업(권리찾기사업/조직사업)

 

○ 권리찾기사업
-  ‘권리찾기사업’의 첫 선행사업으로 3.3 제보센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권리찾기사업팀에서는 제보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여 제출함. 지난 국회 토론회 이후 쿠팡 대응 과정에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담회 등을 진행하였고, 4대보험 전면시행 등 준비모임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 내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향후 제 정당과 근로기준법 2조를 포함한 입법안 관련 공식적인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공동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경기도 공동사업이 시행 중이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활동 추진을 타진 중임. 정책 협력사업과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 공동사업이 향후 권리찾기사업의 본격적인 중심축이 될 것이라 기대함.

○ 조직사업
- 이전 회의에서 재정모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영상제작 단위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구체적인 기획을 진척시키는 중임.
- 재정사업과 관련해 연대기금 설계안으로 1구좌 33,000원을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모금용 전용계좌로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우리은행 1005-904-309321) 통장을 사용하기로 함.

[논의]

 

1. 3.3 제보센터 운영(활성화)

 

1) 제보센터 페이지 개편

- 이용자 편의를 위해 6대 분야별로 제보 입력페이지를 분리하고, 분야별 안내 내용을 보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제보자들이 제보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상세한 안내를 포함하기로 함.(경기도 공동사업 선전물 참고)
-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반감이 들 때 제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홍보전략에 반영하기로 함.

 

2) 제보센터 오픈채팅방(카톡) 개설 및 운영

- 제출된 오픈채팅방 개설 방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함.
- 3.3 노동현실에 대한 안내와 당사자 상담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되, 제보자들이 서로  대화하며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오픈채팅방은 관심만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기로 함.
- 권리찾기사업팀과 법률지원 단위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애니카 지부 등 3.3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채팅방 운영에 동참할 필요성이 강조됨. 오픈채팅방 운영의 성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 등 전국적 회원 조직들의 실질적인 참여 협력을 요청하기로 함.
- 3.3 제보센터는 피해당사자(6번)만 제보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조직노동자(주로 1번과 2번)를 비롯한 다양한 위치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선전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함.

3) 개인 및 조직 단체 참여 활성화

- 제출된 방안을 중심으로 개인 및 조직 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온라인 참여자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편리한 용품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오프라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이나 사회적 가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함.
- 조직 단체의 기여도는 현행 페이지에서도 체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 단체를 공개 시상하는 등 모범 사례로 공유하기로 함.
- 정당을 비롯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조직들이 제보 운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하기로 함.

2. [기획사업] 캠페인 및 실천 활동

 

1) 3.3 노동자 권리찾기! 모든 노동자 4대보험 전면시행 행진

- 3.3 노동자와 4대보험 전면시행을 연결하는 첫 집중투쟁으로서 준비모임 참여단위의 주체적인 참여를 제안함. 애니카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모든 노동자권리 쟁취로 나아가는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도록 행진 기획과 당일 투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2) 전국노동자 대회 <3.3 제보센터 캠페인>

-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에서 개최하는 제보센터 캠페인의 기획 방향을 검토함. 6개 제보 분야별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당사자 부스(6번) 외, 조직노동자용 부스(1,2번), 법률단위 부스(5번), 시민참여 부스 등 제보 분야별로 특색있는 기획과 장소 선정에 있어 더욱 노력하기로 함.

 

3) 찾아가는 노동상담소(경기도 공동사업)와 연결하는 3.3 제보센터 캠페인

- 경기도 공동사업은 준비모임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나, 3.3 당사자와 대면하는 소중한 공간임을 감안해 이와 연결하는 3.3 제보센터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함.
- 준비모임 참여단위가 지역별 추진 과정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공동사업 추진단위에서는 3.3 당사자 밀집 지역의 채용공고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기획 수립에 기여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1) 대토론회 추진

- 3.3 의제를 담론화하고, 이슈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토론회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함. 대토론회는 준비모임 첫 회의에서 사회연대운동 공식 출범행사 기획의 예시로 제시된 바 있었고, 출범행사의 시기 결정과 행사 기획 과정에서 관련 사업안을 확정하기로 함. 출범행사를 2024년 3월에 시행할 경우, 2월에 사전 행사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2) 사회연대운동 공식 출범

- 이전 회의에서 예시로 제시한 시기에서 다소 늦춰, 2025년 3월에 출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하기로 함. 이에 맞춰 3.3 제보센터 중간발표, 재정연대 모금사업, 참여조직 확대 등 선행사업의 실행 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함.

 

3) 준비모임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5차 회의 : 2024.12.13(금) 16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예약 필요)

※ 준비모임 계좌 : 우리은행 1005-904-309321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