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재요청]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 850만 넘어…
법률구제 당사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
가짜 3.3 시대 끝내는 사회적 행동 호소!

 

노동자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위장고용 적발하는 3.3 제보센터 개설!

 

사내 직원에서 하청업체 직원까지
내부 당사자에서 제3자 제보까지
채용공고에서 컨설팅 광고까지
위장고용 출몰하는 모든 경로로
가짜 3.3 노동지도 구축!

 

대규모 제보 업종은 전수조사 실시
상습적 악용 기업은 근로감독 시행
피해제보 당사자는 무료상담 법률구제 지원

 

대규모 참여운동에서 사회개혁 대전환으로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연대운동 제안!

 

 

0. 847만 3천5백4십1명. 2022년 기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으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전년 대비 594,613명이 늘어난 추세대로면, 올해 이 숫자는 천만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4대보험 대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를 떼이는 노동자를 ‘가짜 3.3’이라 호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삭제시킬 수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1. 격일제로 밤낮없이 일해왔는데, 계약서상 8시간 휴게시간은 자발적으로 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호텔 노동자. 계약의 형식은 3.3으로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으로, 겹겹 위장에 이중 삼중 차별당하는 편의점 노동자. 10년째 일해온 직장에 아파서 2주 휴가 신청한 게 손해 끼친다는 이유로 해고된 골프강사 노동자. 주 70시간 넘게 시험 운행 업무하는 데 잠깐 휴게소에서 쉬면, GPS로 추적해 왜 쉬냐며 지적받는 테스트드라이버 노동자. 극도로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감수하는데,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산재보상 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교통사고조사원 노동자.

 

2. 용기를 내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이 기자회견장 발언대에 오릅니다. 언론에 채 공개하지 않은 저마다 해괴망측한 실태를 하나씩 전합니다. 직업도 다르고, 위장유형도 다양하지만,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쿠팡에서만 4만 건 넘게 적발되고, 국회도 대응을 시작했는데, 가짜 3.3은 왜 계속 급증합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 운 좋게 권리찾기 법률구제로 보상받았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같은 노동자가 천만 넘는다고 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유령 취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3. 그래서 이 비참한 세상 속으로 더 큰 힘 모아 부딪히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짜 3.3 법률구제 당사자들이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짜 3.3 시대를 끝내는 사회적 행동을 호소합니다. ‘3.3 제보센터’는 “음식점, 사무실, 공장, 물류센터든 가리지 않고”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는 이들이 기어이 이루어 낼 새로운 도전의 이름입니다.

 

4. 가짜 3.3 권리찾기운동을 시작한 지 천일이 넘었습니다. 수천의 땀과 눈물이 3.3 제보센터를 개막하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가짜 3.3 위장고용을 샅샅이 적발해내고자 합니다. 온라인 제보센터를 오픈하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과 3.3 서포터즈 등 입체적인 안내 활동에 착수합니다. 대중교통 광고, 웹툰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 운동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①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 사업체 내 3.3 제보
②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 : 하청·도급업체(간접고용)의 3.3 제보
③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00업체를 알아요 : 타인을 통해 취득한 3.3 사업장 제보
④ 00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 : 3.3 채용공고 제보
⑤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 : 3.3 노무컨설팅 제보
⑥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 : 당사자 직접 제보

 

5. 이렇게 위장 고용이 출몰하는 모든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며 ‘가짜 3.3 노동지도’를 구축해낼 것입니다. 대규모로 제보가 이루어진 업종을 추려내 전수조사 우선실시 업종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상습적 악용 기업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이는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착수 자료가 될 것입니다. 피해를 제보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범사회적 권리구제 활동으로 튼튼하게 나아가겠습니다.

 

6. 노동조합,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더 큰 울림을 만들기 위해 동참합니다. 3.3 제보센터로 시작하는 대규모 참여 운동이 사회개혁 대전환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으뜸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활동을 통해 보태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아울러 전합니다. 모두의 권리를 향한 연대의 울림이 더 많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4.9.5(목)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➊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 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➋ 3.3 제보센터 참여 안내 : 이종훈(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➌ 3.3 당사자 발언
➍ 김00(호텔), 권00(편의점), 유00(골프강사), 전00(테스트드라이버)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
➎ 사회연대 대표자 발언 : 노동조합, 정당, 종교계, 지역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자
➏ 사회연대운동 참여 제안 : 한상균(준비모임 조직사업팀장)
★ 3.3 제보센터 개막선언
- 낭독 : 사회연대 3인, 3.3 당사자 3인
- 시연 : 3.3 제보센터 접속 시연, 상징행동 촬영 등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