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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짜 3.3 전수조사 "4대보험 전면시행 촉구" 1차 캠페인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4-05-17 15:45
  • 228회

 

 

가짜 3.3 전수조사

"4대보험 전면시행 촉구"

1차 캠페인

 

 

25년 넘게 일하고 정년 앞둔 봉제노동자... 사업주가 3.3으로 바꿔 신고해두니 퇴직금 없이 쫓겨납니다.

 

교통사고 수습하다 맨홀에 빠진 사고조사원... 산재보상이 안되니 스스로 붕대 감고 출근합니다.

 

음식점, 사무직, 전문서비스, 제조업, 물류센터...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비참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산재포기 각서로 물의 빚은 쿠팡 캠프에서 수천 명씩 미가입 적발하게 된 고용노동부. 2022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3.3 사업소득 신고자 수를 847만으로 집계한 국세청. 가짜 3.3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집중캠페인 실시를 발표한 근로복지공단. 조직 미조직 갈라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노동약자는 노동자의 이름과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천만 시대를 끝내기 위해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3.3 사업소득신고 전수조사 실시하고, 4대보험 전면시행에 착수하라!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더욱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각계각층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메시지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요구하고, 강력한 사회연대의 힘으로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지지메시지 보기|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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