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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4-03-11 21:58
  • 249회

 

 

[취재요청]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800만 시대…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 3월 13일에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최악의 기업은 쿠팡, 특별상은 녹색병원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가짜 3.3” 호텔 노동자
”25년 일하고 퇴직금 없는 3.3 전환” 봉제 노동자
부문별 권리찾기상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 공유

 

2024 전국네트워크 사회연대 종합계획 발표하고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3막

 

 

 

0. 올해 3월 13일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97년 3월 13일에는 이 법의 일부 개정이 아닌 ‘제정’의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날 제정되었고, 이후 외환위기에 편승하여 쉬운 정리해고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도화하며 파견근로와 비정규직 사용의 합법화 시대로 이어집니다.

 

1.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과 권리찾기유니온은 해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3월 3일을 ‘가짜 3.3 노동자 날’로 제정해 특별한 기념식을 개최해왔습니다. 세금의 종류인 사업소득세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려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근로기준법 제정일인 3월 13일에 맞추어 제3회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으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2. 자신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에게는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에게 징수할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노무관리와 비용처리에 유리하다고 자기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마법이 바로 ‘가짜 3.3’입니다. 삼쩜삼(3.3)은 해당 사업주가 소속 직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이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 당한 노동자들이 프리한 랜서나 특수한 고용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3일, 자신들의 기념식을 개최한 가짜 3.3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는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사상 최초로 실시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2막을 알렸습니다.

 

3. 올해 3월 13일, 3시 33분에 맞춰 시작하는 세 번째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며 권리찾기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더 튼튼히 확장합니다. 추천 공모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는 공식 발표의 첫 주인공은 ‘쿠팡’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출된 이슈만으로도 가짜 3.3 악용하는 최악의 기업 선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류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위장 고용을 파헤치는 언론의 역할을 당부하며 불법행위를 폐지하는 사회적 반격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가짜 3.3도 노동자”라고 판결한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모범 판정으로 공유하고, 오늘의 주인공들을 본격적으로 호명합니다.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가짜 3.3으로 이 중의 차별을 당하던” 호텔 노동자들과 “25년 일한 일터에서 퇴직금 없는 3.3으로 위장 전환된” 봉제 노동자가 시상식 무대에 먼저 오릅니다. 차별의 장벽을 뚫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선 이들을 응원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짜 3.3 800만 시대를 끝내는 힘찬 출발입니다.

 

4. ‘2022년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언론부문 수상자인 MBC 차주혁 기자가 시상하는 언론활동상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부문입니다. 아무나 전태일의 이름을 써먹을 수 있어도 정작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위장 고용은 보도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두울수록 귀한 빛줄기를 만들어내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든든한 동반자를 발표합니다. 법률활동상을 받아 마땅한 일선의 법률가 동지들을 떠올리며 더 많은 승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노동조합활동상은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의 시상식에서 가장 난감한 상입니다. 우리들에게 노동조합은 매 순간 절망과 희망이 뒤섞이는 처절한 시공간입니다. 시상자 역할을 맡은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산재보상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투쟁을 준비합니다. 피눈물로 연결되는 이 상이 이번에는 라이더유니온으로 전해집니다. “뭉치면 바뀝니다. 배달라이더들의 힘찬 행진”이라고 새겨진 상패가 가짜 3.3 노동조합운동의 수레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리는 힘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5. 사회연대활동상을 수상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상패에는 “가려진 노동을 비추는 연대의 빛”이 새겨졌습니다. 이 상의 취지는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 “더 크고 강한 우리들로 소중히 연결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짜 3.3의 장벽을 해체하는 사회연대의 빛이 더 크고 강하게 이어져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동과 삶을 바꾸는 소중하고 특별한 실천을 공유하기 위해 특별상을 시상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실현하고 있는 녹색병원이 의료기관의 가짜 3.3을 없애는 선도자가 되고,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전태일의료센터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기를 특별히 희망합니다.

 

6. 가짜 3.3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33인의 연대메시지로 시작한 기념식은 ‘2024년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사회연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끝을 맺습니다. 전국의 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기관들이 공식 회의를 통해 공동활동과 협력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천일의 준비와 성과를 공유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짜 3.3 노동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법률구제운동에 돌입합니다. 산업별 전략, 지역별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본격적인 사회연대 권리찾기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7.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근로기준법을 삭제시킬 수 있는 시대. 여는말 토크쇼에 출연한 법률, 지역,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묻고 답합니다. 시상식 주인공들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를 폐막 상징행동으로 시연하며 더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짜 3.3 800만 시대, 이 비참한 시대를 끝내는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회연대 공동실천을 함께 준비하는 모든 이들께 감사드리며 언론노동자와 또 다른 우리들의 소중한 참여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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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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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