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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마루노동자 기자회견 +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3-11-10 17:30
  • 425회

 

 

 

[취재요청]

 


“일하다 죽지 않고 살아갈 권리”
전태일열사 53주기에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팔 집이 아니라 살집을 짓자”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기업 발표하는 마루노동자
땜빵아파트 마루전시장 설치하고 모두의 권리 전시

 

 

0. 2023년 11월 11일, 전태일열사 53주기를 맞이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모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공동선전”을 진행합니다.

 

1. 2023 전국노동자대회 공식 대회장인 서대문역 사거리에 “땜빵아파트 마루전시장”을 설치하고, “팔 집이 아니라 살 집을 짓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를 전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인 2023년.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50만 노동자, 가짜 3.3 등 세금의 종류에 의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700만 노동자.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없는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는 밑바닥 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광장에 모여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에 나섭니다.

 

3.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2020.9.29)에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2021.9.6)이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법안 심의조차 외면하는 참담한 시대입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에 이어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2조·11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4.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하도급이 판치는 시공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전국의 마루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합니다. 서교동의 이건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 및 긴급집회를 열어 근로감독 실시 중에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마루업계의 대표기업을 발표하고, 차별과 위장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찬 투쟁의 결의를 전파합니다.

 

5. 53년째, 많은 언론이 오늘의 전태일을 보도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천만을 넘는 시대에 누가 전태일인지를 따져 묻는 것조차 서글픈 날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연대의 광장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더 많은 이들이 크고 강한 울림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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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쟁]
“허위 근로계약서 강요 + 퇴직공제금 백프로 누락”
근로기준법 위반 마루대표기업 발표 기자회견 + 마루노동자 긴급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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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11.11(토) 12시 
○ 장소 : 이건하우스(홍대입구역, 서교동 445-1) 앞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노동자들이 근로감독 실시 중에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대표마루기업 발표하고, 노동현장 바꾸는 투쟁 결의

 

□ 진행안내 :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 연대발언
- 이백윤(노동당 대표) 등

 

□ 당사자 증언
- 김형일 : 허위 근로계약서 사인 강요(용인 현대힐스테이트 현장)
- 임승철 : 퇴직공제금 백프로 누락(인천 더샵퍼스트 현장, 6개월 장기근무)

 

□ 근로기준법 위반 마루대표기업 발표 및 투쟁결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진촬영 : 허위 근로계약서, 땜빵아파트 현장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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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전태일열사 53주기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2차 공동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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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11.11(토) 13시
○ 장소 : 서대문역 사거리(5번출구, 전국노동자대회 장소)
○ 참여 :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등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전태일열사 53주기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이름과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모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전시장 설치] “팔 집이 아니라 살 집을 짓자” 땜빵아파트 마루전시장 설치
- 시간 : 13시 ~ 13시반
- 활동 : 포토존(마루전시장) 설치, 선전활동 개시

 

[집중선전]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 시간 : 13시반 ~ 16시(대회 종료시)
- 활동 : 포토존 운영, 캠페인 참여 홍보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010-3112-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