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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11 마루노동자 근로기준법 쟁취 투쟁의 날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3-04-08 22:33
  • 1,495회

 

[취재요청]

 

“근로기준법 없는 하루 13시간 노동”
과로사 거부 입장 발표한 마루시공 노동자들…
생계를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 기자회견 개최!

 

“사업주책임 회피와 중간착취 거래하는 카르텔”
불법하도급 명단과 운영실태 발표하고
마루시공 노동현장 개혁투쟁 돌입!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정당, 종교, 노동시민사회 대표자와 함께
전태일다리 근로기준법 투쟁대회 개막!

 


0. 대구 해링턴플레이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알려진 후,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현장조사도 뒤따릅니다. 고인의 연장을 불태운 동료노동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현장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후 벌어지는 일입니다.

 

1. 건설사와 마루회사, 위아래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회사들. 보상이나 대책은커녕 공식적인 관리 책임자들의 심심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사태가 공론화되어도 이렇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가슴에 묻혀 채 집계되지도 않는 그 숱한 죽음들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요?

 

2. 있던 화장실마저 철거되는 최악의 작업환경. 최저수준의 임금조차 싹둑 칼질해버리고, 이마저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중간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마루시공자들에게는 헤쳐 나가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작년 12월, 퇴직공제금 원상회복을 위한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퇴직공제금을 가장 많이 누락시킨 10대 업체를 별도로 집계하고, 근로시간 축소 조작 등 여러 불법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최근까지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가 수차례 진행되었고, 비로소 관할 지청의 출석 일정이 잡힙니다. 근로기준법과 건설관련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며 시정조치에 임했다면,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 비참한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었던 사태입니다.

 

4. 죽음의 시공현장에서 과로사 거부의 입장문을 발표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의 주어로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유독 마루노동이 최악의 작업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방치되는 원인에 대해 답합니다. 대부분의 마루회사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고용보험 가입) 노무관리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이하, 가짜 3.3) 노무관리를 병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노무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하도급 업체를 통한 고용관계를 활용합니다.

 

5. 건설현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불법하도급 업체에게는 인건비 비용처리에 특수한 제약이 있습니다. 시공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사업소득자(가짜 3.3)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주52시간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 부담도 회피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 가짜 3.3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루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와 급여 송금을 책임지고, 하도급 업체가 노무관리와 시공현장 지휘를 분담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하나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3.3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니 아침에는 근로자, 저녁에는 사업자라는 푸념이 나옵니다.

 

6. 한마디로 사업주책임 회피와 중간착취 고용이 다양하게 거래되는 불법 카르텔입니다. 이것을 마루노동자들이 깨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건설면허도 없고, 평소에 이름조차 모르던 하도급업체들의 명단을 마루노동자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이 발급해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고 내용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3.3의 반전입니다. 마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하도급업체는 법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후속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합니다.

 

7. 이렇게 불법하도급 업체를 대거 적발하고, 그 일부를 처벌한다고 모든 실타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폐업과 신규 개업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마루노동조합에서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로 조직 전환과 통합을 이루어낸 당사자들은 마루시공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투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8. 불법하도급과 가짜 3.3 악용을 인정하고, 앞으로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를 포기할 것.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교섭에 책임을 다해 임하는 마루회사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반성과 개전의 응답이 없는 기업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실질적인 폐지 방안은 국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9. 지난 3월 31일, 권리찾기유니온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하루 13시간 근무한다고 사실대로 기입한 건강진단문진표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8시간으로 조작”하는 실태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나선 현장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주42시간 근무했으며, 불법하도급은 없었다”는 사측의 답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건설사와 마루회사도 하지 않은 사과를 시공자들 앞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불법하도급 업체인 ㅅ하우징의 사장이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마루회사가 아닌 이 업체의 담당자가 시공을 지휘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0. 파렴치한 위장과 조작이 판치는 이 마루판을 뒤집겠습니다. 생계를 멈춘 전국의 마루노동자들이 국회로 집결합니다. 불법하도급 명단을 발표하고, 중간착취 폐지투쟁에 돌입합니다. 이 비장한 외침에 화답하는 정당과 종교,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상징인 전태일다리에서 마루노동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투쟁대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사회적 결의와 연대의 시공간을 만듭니다.

 

11. 과로사로 동료를 잃은 대구 현장의 마루노동자들이 전태일 동상 앞에서 삭발합니다. 불태울 법전조차 빼앗긴 이들이 노동자의 이름을 움켜잡고 스스로를 연결합니다. “죽지않고일할권리”에서 “차별받지않을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권리”와 “자신의 이름”을 함께 새긴 99개의 상자를 쌓습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밑바닥 노동을 뒤엎고 있는 당사자들이 다리 바닥을 덮어버릴 당당한 구호입니다.

 

12. 수백만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으로 위장되었던 이들의 절규가 세상 속으로 널리 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소중한 취재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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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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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4.11(화) 오후 1시11분 ~ 1시44분
○ 장소 : 국회 본청계단
○ 주최 : 이은주의원, 심상정의원, 장혜영의원, 권리찾기유니온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여는말
- 이은주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
- 심상정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장혜영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브리핑 : 마루시공 불법하도급과 가짜 3.3 사업소득세 위장 현황
□ 전문가 발언
- 법률 : 류하경(민변노동위 부위원장)
- 노동 :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 현장 증언
- 대구 과로사현장 마루시공 노동자
□ 발표 : 불법하도급 업체 명단과 폐지투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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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루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전태일다리 근로기준법 투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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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4.11(화) 오후 3시33분 ~ 4시50분
○ 장소 : 전태일다리(종로5가)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1부] “마루노동자의 이름으로” 결의마당
- 삭발식 : 대구 과로사현장 마루시공 노동자 3인 등
- 공연 : 박준
- 발언대 : 마루시공 노동자 0인

 

[2부] “모두의 권리로” 연대마당
- 후원 :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 정당 : 나도원(노동당 공동대표), 이기중(정의당 부대표)
- 종교 : 김시몬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 노동 : 박완규(제화지부장),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 봉혜영(민주노총해복특위 위원장) 등

 

■ 모두의 행동 : 모두의 권리를 쌓는 99개의 상자 등
■ 현장 인터뷰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 010-3112-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