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입장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국회)

[취재요청]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입장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국회) | 입법운동

작성자 : 민강모
작성일 : 2023-03-30 17:10
조회 : 1,255회

[취재요청]

0.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 대구 신암6구역 건설현장의 마루시공 노동자가 현장 근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흘 전, 머리가 아파 조퇴한 날이 고인의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고, 하루 13시간에서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살인적인 노동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자식이 타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무엇으로 보상하겠냐며” 고인을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습니다. 건설사, 마루회사, 불법하도급업체, 모두 다 이 비참한 죽음에 책임질 것이 없다고 회피합니다.

1. 우리 사회에서 마루를 시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 칼질(임금깎기)과 임금체불, 인변과 오물이 난무하는 불쾌한 작업장, 인격모독과 갑질, 화장실 차별의 수모를 감당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로사로 죽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여 바닥에 붙어 일할 정도로 허리와 무릎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고인과 함께 이렇게 최악의 밑바닥 노동을 버텨왔던 동료노동자들은 고인과 같이 일하던 시공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과로로 죽지 않고, 일할 수는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가야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루 13시간 근무한다고 사실대로 기입한 건강검진 서류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8시간으로 바꾸어버리는 건설사. 그렇게 조작된 가짜 검진서는 우리의 진짜 죽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가짜 3.3으로 신고하였으니 근로기준법 빼앗아도 된다는 마루회사. 그렇게 위장된 가짜 신고서는 진짜로 우리의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겠다고 떠드는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청. 그렇게 떠드는 기관들이 많은데 왜 마루시공 현장에는 건설면허조차 없는 불법하도급 업체들이 판을 칩니까?

3.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다고 알려진 과로사의 나라이지만,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이들의 죽음은 숫자로 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와 산재 유가족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한해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중대재해와 산재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휴지로 만드는 법안 개악을 시도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비참한 죽음이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기조가 빚어낸 사회적 죽음임을 확인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중단을 촉구합니다.

4. 불법하도급 업체에 중간착취 당하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검이 된 동료의 피와 땀이 새겨진 연장을 불태우고, 국회를 찾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대응계획을 발표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모두의 삶을 지켜나가려는 간절한 외침을 함께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과로사를 거부합니다"

하루13시간노동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입장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3.3.31(금)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정의당 이은주의원

○ 취지 : 근로기준법 없이 초장시간 일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대구 신암6구역 과로사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식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여는말 : 이은주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없는 초장시간 노동! 마루노동의 실태 브리핑 및 대응계획 발표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