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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사진]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3-03-02 11:51
  • 2,470회

사진 : 노동당 유용현

 

[보도자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세금의 종류 따위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3월 3일,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최악의 기업과 모범판정 발표, 권리찾기 응원상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한다.


각계각층 33인 대표가 연결하는 사회연대 메시지…
2023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사회연대계획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2막을 연다.


0. 올해 3월 3일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매년 3월 3일에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모범적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1. 오는 3월 3일은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입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없이 근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천만을 넘는 시대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념식까지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 자신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의 상식을 깨뜨리고, 노무관리와 비용처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에 고용한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마법이 바로 ‘가짜 3.3’입니다.


3. 삼쩜삼(3.3)은 각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당한 노동자들이 프리한 랜서나 특수한 고용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3일, 세금의 종류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4. 올해 2023년 3월 3일, 3시 33분에 맞춰 시작하는 두 번째 기념식에서는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합니다. 사상 최초로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에서 동시 실시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사회연대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2막을 엽니다.


5. 가짜 3.3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2022년 권리찾기상 수상자,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주인공들이 사회연대 축사에 답하며 비참한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당당한 투쟁의 외침을 전합니다. 가짜 3.3을 악용하는 최악의 기업과 모범판정 사례를 발표하며 성토와 권유가 부딪히는 시상식으로 이어 나갑니다. 법률구제 응원상과 현장활동 응원상의 상패에는 “밑바닥 차별을 뒤집어 마루노동자의 삶과 권리로”, “가짜 복직을 넘어 진짜 방송노동자의 권리로”라는 문구가 각각의 시상 취지로 새겨져 있습니다. 억압의 굴레를 거부하고 진짜 노동자의 이름을 함께 찾아나가는 주인공들의 수상소감이 생생하게 전해질 때, 80㎡ 정육각 현수막이 깔려 있는 기념식장은 연대의 시공간으로 전환됩니다.


6. 연대마당의 주인공은 정당, 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각계각층 33인 대표입니다. 각기 다른 소리로 발표되는 33개의 사회연대 메시지는 하나의 울림으로 진동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라는 제목으로 모두의 선언을 발표하며 “2023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연대계획”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7. 천만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또 다른 우리들의 소중한 참여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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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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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3.3(금) 오후 333분 ~ 4시 55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서울 마포구 환일길13)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진행]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1부] 축하마당

[사회연대 공동축사]

①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②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③ 이은주(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가짜 3.3 당사자 공동답사]

(영상발언) ①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배달노동자) ②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 3.3 공동진정) ③ 남보리(학원강사, 가짜 3.3 공동진정) ④ 김동우(방송아나운서, 가짜 3.3 공동진정) ⑤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현장발언) ① 박완규(제화지부 지부장) ②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2부] 시상식

[최악의 기업 발표]

○ 발표 : 류호정(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선정 : HDC스포츠(부산아이파크 축구단)

[모범판정 발표]

○ 발표 : 최종연(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선정 : ① 방송아나운서(광주MBC) 차별시정신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 ②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재택근로) 근로자성인정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법률구제 응원상]

○ 시상 : 이덕우(전태일재단 이사장)

○ 수상 : 한국마루노동조합(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퇴직공제 누락신고)

[현장활동 응원상]

○ 시상 : 장혜영(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수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3부] 연대마당

[사회연대 메시지]

○ 각계각층 33인의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사회연대 메시지 발표 : 현장 참석하여 각자의 메시지 발표

["2023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공동선언]

○ 사회연대 메시지 발표자,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등 모든 참석자들이 공동의 선언 발표

① 2023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사회연대계획 포함 ② 상징행동으로 진행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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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진짜 노동자’들이 모였다
|  권리찾기유니온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최악의 기업과 모범 판정 발표, 권리찾기 응원상 시상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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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사진 + 발언문 + 영상 보러가기

 

[자료집]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가짜3.3 기념식] 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① : 이상진(배달노동자)

[가짜3.3 기념식] 답사② :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3.3 기념식] 답사③ : 남보리(학원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④ : 김동우(방송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답사⑤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⑥ : 박완규(제화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⑦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가짜3.3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가짜3.3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현장활동 응원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각계각층 대표 33인 사회연대 메시지

[가짜3.3 기념식]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공동선언 + 사회연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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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자료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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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공동축사 – 5p

가짜 3.3 당사자 공동답사 – 8p

수상자 안내 – 14p

사회연대 메시지 – 41p
공동선언 – 7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