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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뉴스브리핑]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입법운동

  • 정책실
  • 2023-01-19 15:18
  • 2,132회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

 

사상최초 전국적인 가짜 3.3 노동실태 조사결과 분석하며

국회·노동부·국세청 역할과 노동개혁과제 논의

 

가짜 3.3 천만시대 끝내는 사회적 대안 모색하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희망의 열쇠 만들기

 

<<< 주요 뉴스 >>>

 

[경향신문]

"너, 가짜사업자 된 거야"... 노동법 피하는 '가짜 3.3' 꼼수, 모든 곳에 있었다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가짜 3.3’

첫 실태조사 결과···“모든 업종·직종에 만연”

나도 모르는 새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내몰려

 

 

[MTN 머니투데이방송]

근로기준법 회피 꼼수 '가짜 3.3', 전 분야 확산 조짐

가짜 3.3 노동... 사업주가 근로자 사업자소득으로 위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회피

가짜 3.3 노동자, 4대 보험 등 안전망에서 벗어나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 가짜 5인사업장 조사해야" 

 

 

[연합뉴스]

사업자 취급받는 '가짜 노동자' 81% "면접·취업 후에 알아"

"가짜 3.3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면접 이상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경우가 81.4%에 달했고, 채용공고 등으로 구직 전에 알게 된 경우는 각각 18.6%와 26.4%에 불과했다. 단체는 "자신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해 4대 보험 없는 노동자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경제신문]

사업자 취급받는 '가짜 노동자' 81% 면접·취업 후에 파악 

"조사 결과 '가짜 3.3 노동자'는 업종·직종 구분없이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 업종별로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77개 업종 가운데에서 66개, 직종별로는 한국표준직업 중분류 52개 가운데 48개에서 가짜 3.3 노동자가 발견됐다. 가짜 3.3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를 비롯,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면접 이상 단계에 이르러서야 파악하게 된 경우가 81.4%에 이르렀고, 채용공고 등으로 구직 전에 알게 된 경우는 각각 18.6%와 26.4%에 불과했다."

 

[참여와혁신]

계약은 사업자, 현실은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전 산업에 만연

실태조사 통해 밝혀진 가짜 3.3 노동자의 현실

전 산업에 만연...구직 과정 후에야 위장고용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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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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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1.17(화) 14시 ~ 1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이은주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여는말]
①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②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③ 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④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초대위원장)

 

[발제]
①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혁과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②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가짜 5인미만 위장 및 가짜 3.3 실태
    : 정윤호(장혜영의원실)

 

[당사자 증언]
○ 마루시공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빼앗긴 권리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우드원 마루시공)

 

[토론]
① 최충운(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② □□□(국세청 원천세과)
③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④ 강은희(민변 노동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