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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뉴스브리핑] 마루시공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2-10-14 21:28
  • 2,568회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하루13시간, 주80시간 노동”
“칼질과 임금체불, 똥이 난무하는 작업장”
노동권을 빼앗긴 최악의 노동실태 고발…

 

노동조합 설립하고 권리회복 나서는 밑바닥 노동자들
법률구제 공동대응 시작으로 사회적 투쟁 돌입!

 

마루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사회적 응답 촉구!

 


<<< 주요 뉴스 >>>

 

 

[프레시안]
'직원 화장실 말고, 재래식 화장실만 쓰세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 주 80시간 근무에 보수는 최저임금

송 씨는 "깨끗이 청소돼 있고 시설도 좋은 건설사 직원 전용 화장실"이 현장에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잠겨있고,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회사가 거부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과) 작업자를 차별하는 발언"도 종종 나온다. 일부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별 화장실'인 셈이다.

 

[YTN]
공사장 인분 애먼 데 ‘불똥'...마루 시공 노동자의 절규
악취 따라가니 인분이 계속...절규 울려퍼진 아파트

현장에 널린 온갖 오물과 먼지를 치우는 건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마루는 바닥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에서 시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기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떠맡는 겁니다.

 

[한국일보]
갑질당하는 마루시공자도 사장님?
마루시공 노동자 "소장 갑질, 차별, 임금체불 시달려도 프리랜서"

기자회견에서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일함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됐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쉬운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루시공이 건설 현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이유로 간이 화장실마저 철거해버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이전 현장 노동자들이 남긴 용변이나 쓰레기 등을 치워야 하는 일까지 도맡는다고 하소연했다.

 

[매일노동뉴스]
주 80시간 일해도 보호 못 받는 마루시공 노동자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고용불안·갑질에 노출 …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마루시공 노동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 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화장실 이용 차별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 △법정노동시간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안전조치 미준수 등이 진정 이유로 적시됐다. 마루시공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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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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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10.13(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한국마루노동조합

○ 취지 :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파트, 사무실, 공공시설,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바닥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 회복! 공개적인 법률구제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투쟁에 돌입한다.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 위원장(권리찾기유니온)
- 최우영 위원장(한국마루노동조합, 대구 서구 Y아파트)
■ 주제발언
- 마루시공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및 취지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 마루시공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의 사회적 의의 : 심준형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
■ 연대발언
- 문화예술 노동자 : 이씬정석(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사고조사원 노동자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당사자 증언
- 송영희(마루시공 노동자, 경기 시흥 H아파트)
□ 기념촬영 및 진정서 접수 : 11시 30분 예정
□ 공동취재구역 운영 : 언론사별 개별 인터뷰
◆ 특별활동 : 가짜 3.3 실태조사 시민참여 선전활동(마루시공 노동자 등 직접 참여)

 

 

■■■ 기자회견 자료집(목차) ■■■

행사순서 … 01쪽
보도자료 … 02쪽
[개요]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가짜 3.3 … 03쪽
[법률구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 08쪽
[여는말] 최우영 위원장(한국마루노동조합) … 09쪽
[주제발언] 마루시공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및 취지 … 11쪽
[당사자 증언] 송영희(마루시공 노동자) … 18쪽
[연대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20쪽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