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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뉴스브리핑]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기자회견 | 입법운동

  • 조직실
  • 2022-09-16 15:28
  • 61회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중노위 판정 앞두고
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들의
사상 최초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LoL에서 프로축구로, 노동실태로부터 법적쟁점까지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답한다!

 

노동자성 판정 무시하는 프로스포츠 기업의 가짜 3.3 버티기
폭력·비리·불공정·차별, 스포츠계 오명 뒤집는 근본대책 제안!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당사자 공개모집, 재정지원에서 법률구제 공동대응으로
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 시즌1 계획발표!

 

“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3.3 당사자들의 공동 기자회견”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 일시 : 2022.9.14(수) 10시 ~ 10시 50분
○ 장소 : 용산역 4층 회의실(ITX4)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들의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노동자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공개모집과 재정지원을 통한 법률구제 공동대응 등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시즌1 계획을 발표한다.

 

<<진행 순서>>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류호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 스포츠산업 노동권 보장의 사회적 의의
- 정윤수 교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스포츠 평론가)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스포츠 문화 발전
- 이오표 센터장(성북구노동권익센터,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취지와 사회적 과제
■ 주제발언
- 프로축구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과 전남드래곤즈 중노위 부당해고 구체신청의 법률적 쟁점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DRX 감독의 부당해고 판정 취지와 e스포츠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 이언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당사자 발언(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 현성빈(코치), 안재환(코치) -> 심문회의 및 판정 예정(9.14)
■ 당사자 발언(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 : 최우정(감독) -> 근로자지위확인 및 퇴직금 지급 시정명령(HDC스포츠 사측은 불이행 중)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지원스태프 : 이정원(장비사) -> 공동진정 접수(사측과 대질조사 예정)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시즌1 계획발표 : 집중기획 전수조사 근로감독(프로스포츠기업+체육단체) + 법률구제 공동대응(공개모집+재정지원)

 

□ 기자 간담회 : 질의/응답
□ 공동취재구역 운영 : 언론사별 개별 인터뷰


 

 

 




 
< 주요기사 뉴스브리핑 >

 

 

[한겨레]

“프로스포츠 감독, 코치도 노동자”…잇단 결정에도 버티는 기업들

“프로스포츠 감독, 코치도 노동자”
잇단 결정에도 기업들 ‘버티기’
권리찾기유니온, 공동대응 나서기로

 

프로스포츠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해 뭉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4일 서울 용산역 중회의실에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로스포츠 노동자들과 함께 112개 프로스포츠 기업 및 6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공동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가짜 3.3 노동자’ 위장 수법을 이용해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미디어스]

프로스포츠 구단이 '노동자성' 판정에 대응하는 방법

"최대 5년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 걸 수 있는 노동자 없다는 계산"
권리찾기유니온, 프로스포츠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예고

 

‘가짜 3.3 노동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외에도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퍼져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 플랫폼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었다. 현재까지 권리찾기유니온이 파악한 스포츠산업 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형태의 채용 공고는 39건에 달한다.

 

E스포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구단은 코칭·스태프 등 구단 관계자들과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월급제이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단들은 이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노동자성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프레시안]

"축구 감독은 노동자입니다" 그래도 무시하는 기업들

권리찾기유니온·스포츠산업 노동자, 스포츠기업 대상 근로감독 공동청원 등 위장 프리랜서 계약 대응 나서


6년간 전남 드래곤즈에서 유소년지도자로 근무한 현성빈 씨(가명) 또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현 씨는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리를 했고, 모든 일과는 구단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며 "그러나 구단 측은 구단이 업무를 강요한 적 없고,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롤’ 프로게임단 감독도 ‘노동자’ 인정됐지만 대기업은 ‘버티기’
프로게임·축구 등 스포츠계 위장 프리랜서 고발 기자회견
“대기업일수록, 사적 인맥 취업시장일수록…방송계 마찬가지”


‘위장 프리랜서’ 관행은 대기업이 사용자이며 사적 네트워크로 입직이 이뤄지는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정진우 권리찾기 유니온 사무총장은 “대표적으로 스포츠산업과 방송산업에선 대기업 또는 대규모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인맥과 학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폐쇄적인 취업시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사측은 이런 점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한다. 분쟁이 생기고 노동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사측이 순순히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며 “5년까지 걸리는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를 걸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YTN]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스포츠 산업 노동자성 인정 촉구

 

고용노동부에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 등의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부당해고 등 피해자들과 법률구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한국일보]

"무료 축구교실까지 시키더니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고요?"...'가짜 3.3'의 비애

 

박씨는 "코치진이 유소년 지도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사소한 것까지 구단에 보고하며 일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통보할 때는 우리가 개인사업자이고, 모든 일을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주 2회, 총 64시간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축구교실까지 열었는데, 어떤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구단 측은 이들이 재계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와 혁신]

권리찾기 나선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들

 

권리찾기유니온은 “스포츠산업에서는 가짜 3.3 위장 수법을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고 있다”며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행태는 갈수록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은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감독 청원운동’과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 진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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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취재요청]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자료집/뉴스브리핑] 부산아이파크축구단 성토...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계획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