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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2-09-09 04:33
  • 129회

 

[취재요청]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중노위 판정 앞두고
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들의
사상 최초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LoL에서 프로축구로, 노동실태로부터 법적쟁점까지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답한다!

 

노동자성 판정 무시하는 프로스포츠 기업의 가짜 3.3 버티기
폭력·비리·불공정·차별, 스포츠계 오명 뒤집는 근본대책 제안!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당사자 공개모집, 재정지원에서 법률구제 공동대응으로
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 시즌1 계획발표!

 

 

0. 지난 7월 23일, e스포츠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가 오는 9월 14일 오후에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고,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 스포츠산업에서는 이러한 ‘가짜 3.3’ 위장 수법을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가 주도합니다.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들을 해고하고, 노동자가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버티던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사건(제3호)을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진정 당사자인 유소년지도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임을 확인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사측(HDC스포츠)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6월 30일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갈수록 후안무치입니다. HDC스포츠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며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노위 단계부터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DRX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장기 법정공방 전략을 굽히지 않습니다.

 

3. 이는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하, 프로스포츠 기업)들이 가짜 3.3 위장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엄포이기도 합니다. 수원FC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태(2019년 8월) 이후, 프로스포츠 기업들은 유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단 업무 종사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기존 재직자들과도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재작성하여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켜온 것입니다.

 

4. 근로소득세 납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같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가 맘대로 위장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법원 판례로 확립된 지 오래이나, 소속 직원에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시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위장술이 효율적인 노무관리 기법으로 포장되어 버젓이 횡행합니다. 가짜 3.3 노무관리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노동의 실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노동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연대 공동대응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공동진정운동의 성과로 어느 정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아이파크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애초에 당사자들이 홀로 제기했던 진정에는 충분한 조사 없이 불인정으로 답한 고용노동부가 공동진정으로 접수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끝에 노동자성 인정으로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5. 이외에도 공동진정운동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은 화해 합의를 통한 방어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기업입니다.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기업들의 대응은 공동대응을 약속한 것처럼 유사합니다. 행정명령이나 중노위 판정 정도에는 무시하고 버티는 전략이 최선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인맥과 파벌이 취업줄 대세인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에서 5년까지 걸리는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를 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가짜 3.3 위장 전략이 먹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6. 용기를 내 이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워 온 이들이 대세를 뒤집기 위해 나섭니다. 노동자성을 회복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들이 사상 최초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화려한 저들의 잔치상을 뒤집기 위해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라는 제목을 내겁니다.

 

7. 스포츠산업은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하여 전국 각지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며 전국동시로 실시 중인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에서 6대 집중산업의 하나입니다. 결과분석과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두 달여 앞두고, 스포츠산업의 특별계획을 앞당겨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정점에서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삭제시키는 프로스포츠 기업들의 후안무치를 용서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가 다가올수록 오늘의 고된 노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폭력과 비리, 불공정과 차별. 스포츠산업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내는 근본적이고 긴급한 과제.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두의 삶과 권리를 위한 외침이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동참을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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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3.3 당사자들의 공동 기자회견”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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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9.14(수) 10시 ~ 10시 50분
○ 장소 : 용산역 4층 회의실(ITX4)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들의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노동자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공개모집과 재정지원을 통한 법률구제 공동대응 등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시즌1 계획을 발표한다.

 

<<진행 순서>>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류호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 스포츠산업 노동권 보장의 사회적 의의
- 정윤수 교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스포츠 평론가)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스포츠 문화 발전
- 이오표 센터장(성북구노동권익센터,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취지와 사회적 과제
■ 주제발언
- 프로축구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과 전남드래곤즈 중노위 부당해고 구체신청의 법률적 쟁점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DRX 감독의 부당해고 판정 취지와 e스포츠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 이언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당사자 발언(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 현성빈(코치), 안재환(코치) -> 심문회의 및 판정 예정(9.14)
■ 당사자 발언(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 : 최우정(감독) -> 근로자지위확인 및 퇴직금 지급 시정명령(HDC스포츠 사측은 불이행 중)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지원스태프 : 이정원(장비사) -> 공동진정 접수(사측과 대질조사 예정)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시즌1 계획발표 : 집중기획 전수조사 근로감독(프로스포츠기업+체육단체) + 법률구제 공동대응(공개모집+재정지원)

 

□ 기자 간담회 : 질의/응답
□ 공동취재구역 운영 : 언론사별 개별 인터뷰

 

☞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취재신청>> ☜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010-874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