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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입법운동

  • 조직실
  • 2022-06-27 18:02
  • 344회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 빼앗긴 노동자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년의
사회적 성과와 사례분석 결과 종합발표!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파헤친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삭제된 노동자들…
모든 산업과 직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천만시대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일시 : 2022.6.23(목) 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취지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년의 사회적 성과와 사례를 종합발표하며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을 조명한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동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의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전국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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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쿠키뉴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날까지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130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여러 산업·직종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100대 기업도 포함"

 

권리찾기유니온 등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노동실태 연구조사도 착수

 

 


사업장 130곳 중 실제 5인 미만으로 확인된 5곳을 제외한 125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위장 사업장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2개 산업군에 걸쳐 있었으며 직업군은 52종에 달했다. 또 125개 사업장 중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도 19곳이나 됐다.

 

 


[참여와혁신]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나선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대기업·신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를 축소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대표 수법이 된 ‘가짜 3.3’은 사업장 규모와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라며 “모든 산업과 직종에 확산되는 위장수법을 분석하고, 노동행정 개혁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000명 일하는 우리 회사가 노동청엔 5인 미만 소기업?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2주년
130개 사업장 분석... 직원 미등록·법인쪼개기 횡행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이들 '가짜 사업장'들은 법인을 쪼개거나, 직원을 미등록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엔 일부러 직원을 등록하지 않는 방식이 늘고 있다. 최대 4명의 직원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서류에서 누락하는 식이다.

 

 


[MBC]

 

노동단체 "100대 대기업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위장 수법으로는 직원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이 63.3%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갠 곳도 33.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레시안]

 

근로기준법 사각 노린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두룩, 대기업도 포함"

 

이어 "노동자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하려면, 고용보험상으로는 사업장 규모가 4명이지만 10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업장과 관련된 서류는 개인 정보라 주지 않고,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없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미디어스]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언론사와 기획 취재"

 

1000만 명 시대 공론화 움직임…"방송 산업 내 '가짜 3.3' 노동자 너무 많아"

 

 

이들 단체는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짜 3.3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4일까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모든 산업과 직종에 확산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위장수법을 분석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과정을 언론사와 함께 기획취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팍스뉴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들 두 단체가 말하는 ‘가짜 3.3 노동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외에도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퍼져있다.

 

 


[미디어오늘]

 

7년 근무 중 1개월 정직에 부당해고 3번 “며칠 전 또 잘렸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다수, 노동자 개인사업자로 위장”
권리찾기유니온, 방송 비롯한 6대 산업 심층조사

 

 

방송제작연기자 강정연 씨는 이날 “ㅊ영상제작사에서 조연배우로 일했다. 웹드라마 오디션과 미팅, 대본리딩, 크랭크업까지 두 달 간 촬영과 소통을 하며 힘든 점은 없었다. 그러나 촬영 뒤 2년이 넘도록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자로 먼저 입증을 받아야 했고, 사측은 이를 위한 출석통지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상 산업에서 스태프와 신인·무명 배우들은 이런 문제를 빈번하게 겪는다”며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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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