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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
  • 2022-06-20 20:45
  • 2,666회

 

[취재요청]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 빼앗긴 노동자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년의
사회적 성과와 사례분석 결과 종합발표!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파헤친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삭제된 노동자들…
모든 산업과 직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

 

삼쩜삼 천만시대에 가짜 3.3이 묻는다.
3.3% 세금 떼인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찾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111일의 가짜 3.3 실태조사 시행하며
차별지대 해체하는 사회연대 종합계획 착수!

 

 

0. 지난 2020년 6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 6월 23일,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공동고발운동 2년의 사회적 성과와 130개 사업장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발표하며 13차 고발에 나서는 새로운 사업장의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신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5인 미만 위장이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과 같이 5인 미만을 차별하는 법제도는 ‘가짜 5인미만 확산법’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안정노동·장시간노동·공짜노동·위험한노동의 확대를 주도합니다.

 

2. 종합분석을 통해 확인된 절박한 보고는 ‘가짜 5인미만 B형(직원미등록형) 사업장’의 확산입니다. B형은 “고용한 직원 중 4명까지만 4대보험을 등록하여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를 5인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입니다. 무자료처리(세금신고X)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여 상시근로자가 아닌 척 위장합니다. 단기 고용이 아닌 경우, 무자료 방식에서 비용처리에 유리한 사업소득자 위장 수법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보고됩니다.

 

3. 이렇게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대표 수법이 된 ‘가짜 3.3’은 사업장 규모와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짜 3.3’은 5인 미만과 같은 작은 사업장 규모,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최신의 직종만이 아니라 노동법을 삭제시키려는 모든 곳에 출몰합니다. 유아인 씨가 광고하는 어느 삼쩜삼 세금환급 사이트는 2년 만에 10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4. 삼쩜삼 천만시대에 가짜 3.3이 묻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 계약의 형식,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성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또 다른 우리들, 천만의 빼앗긴 이름과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답할 것을 주장합니다. 돌려받은 세금이 33만원이면, 도대체 빼앗긴 임금은 얼마인가요? 

 

5.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 차별에 주목하며 시작된 법률구제 사회연대운동이 피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용기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의 권리를 송두리째 삭제시킬 수 있는 ‘마법의 문’을 열고, 이 비참한 차별지대를 해체시킬 ‘희망의 열쇠’를 움켜잡습니다.

 

6. 전국 각지의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오는 10월 4일까지 111일간에 걸쳐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산업과 직종에 확산되는 위장수법을 분석하고, 노동행정 개혁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차별지대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입체적인 ‘사회연대 종합계획’을 함께 이끌어낼 것입니다.

 

7.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차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자입니다. 강의, 음식, 스포츠, 물류센터, 선박에 이어 ‘가짜 3.3 심층조사 6대산업’에 선정된 ‘언론’도 노동자가 만듭니다. 이 절박한 외침이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노동의 권리를 취재하는 언론노동자들의 지혜로운 참여를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 +++ [식순] +++ +++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천만시대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일시 : 2022.6.23(목) 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취지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년의 사회적 성과와 사례를 종합발표하며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을 조명한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동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의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전국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1부≫ [브리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11:00~11:21)

□ [진행안내]
- 사회자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여는말] 공동고발운동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
- 제안기관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후원기관 :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 [브리핑] 공동고발 130개 사업장 종합분석
- 법률기관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가짜 5인미만 당사자 발언] 13차 공동고발 신규참여자
- 조태성(ㅇ판지제조 생산직), 강소연(ㅅ관리사무소 경리직)
□ [상징행동] 13차 공동고발 접수장 촬영 등

 

≪2부≫ [개막식] 가짜 3.3 천만시대 실태조사(11:21~11:55)
 

■ [브리핑] 가짜 3.3 실태조사 실행계획
- 주관기관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가짜 3.3 당사자 발언]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마루시공노동자), 강정연(ㅊ영상제작사 방송연기자)
- 현성빈(ㅈ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 김하얀(ㅇ영어유치원 강사) //영상
■ [실태조사 참여기관 발언]
- 후원기관 :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 수행기관 :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박희정(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 법률기관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장)
- 노동조합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개막영상] 가짜 3.3 실태조사 CF
□ [상징행동]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테이프커팅 등

※ 당사자 인터뷰 : 기자회견 후, 사전협의 언론사 순서로 진행

 

 

☏ 취재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010-2966-5752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010-874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