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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
  • 2022-05-10 15:25
  • 977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에 연대협약 체결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

 

① 당사자 법률구제 및 노동행정 개혁
②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③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캠페인 및 당사자 공동행동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시동을 걸며
차별 없는 노동권보장으로 평등한 서울을 시작한다!

 

 

0. 2021년 5월 12일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날입니다. 2022년 5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언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1.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2. 유아인 씨가 출연한 CF가 히트치고, 수백만 명이 환급대행 사이트에 가입하여 삼쩜삼 환급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 현장에 가짜 3.3 마법이 대세입니다. 우리에게 프리랜서나 특수한 고용이냐고 묻는 것은 단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세금의 종류 따위로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세계를 지탱하는 대화법입니다.

 

3. 3.3% 세금 떼인 노동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입니다. 가짜 3.3은 노동자입니다.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조차 절박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 비참한 시대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은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4. 모든 산업에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로 나아가는 노동행정과 법제도 개혁, 당사자 공동행동으로 실현하는 제1회 가짜 3.3 노동자대회. 3대 영역, 9대 사업으로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시동을 걸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평등한 서울을 시작합니다.

 

5. 척박한 언론 환경을 뚫고, 기획 취재와 심층 인터뷰로, 지면과 방송으로 세상과 부딪혀 온 언론노동자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시공간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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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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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약식]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민주노총서울본부·권리찾기유니온
② [브리핑]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③ [간담회] 서울지역 언론사 초청 간담회

 

○ 일시 : 2022.5.12.(목) 10시 30분 ~ 11시 5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권리찾기유니온
○ 협찬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취지 :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에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연대협약 체결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시동을 걸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평등한 서울을 시작한다.


≪1부≫ [협약식] 민주노총서울본부·권리찾기유니온 연대협약(10:30~11:00)
□ 진행 : 홍현재(민주노총서울본부 조직차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축사 :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이오표(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결의 : 김기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
■ 협약서 서명 : 상징행동 + 기념촬영


≪2부≫ [브리핑]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11:50)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가짜 3.3 공동진정 당사자 발언 : 이지원(학원강사)
■ 가짜 3.3 공동진정 1년의 경과와 의의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2022년 가짜 3.3 권리찾기 종합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시동계획 : 황희준(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차장)
■ 기자 간담회 : 질의/응답 등

 

☏ 취재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 황희준(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차장) : 010-5660-1042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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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가지 위장...가짜 5인미만 B형 + 가짜 3.3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