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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⑥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2-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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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장기근속 유소년지도자 해고하고,

노동자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는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성토…

 

종사자의 힘든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딛고 성행하는 스포츠산업…

대기업을 정점으로 연고체계와 카르텔로 엮인 스포츠세계…

 

6대 심층조사 산업으로 선정해 전국적인 가짜 3.3 실태조사 착수!

모든 프로·학교·센터·사설스포츠로 확대하는 권리찾기 계획발표!

 

 

 

0. 오는 4월 27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클럽하우스”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가짜 3.3 악용하는 프로축구 대기업을 성토하며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주장합니다.

 

1.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는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해고하고,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버팁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청징수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우깁니다. 전속계약 체결해 구단이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해온 직원들을 쫓아내고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책임은 무시해도 됩니다.

 

2.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이 이렇게 스포츠산업에도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에서 ‘6대 심층조사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선정하고, 스포츠산업에 만연한 가짜 3.3 실태를 파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프로축구단 유소년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법률구제활동을 실태조사사업과 연결하여 모든 프로스포츠, 학교스포츠, 스포츠센터, 사설스포츠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전면적인 권리찾기활동으로 나아갈 계획을 발표합니다.

 

3. 스포츠산업의 일자리가 특히 취약한 배경으로 각 종목마다 종사자들의 취업을 좌우할 수 있는 폐쇄적인 연고시스템이 지적됩니다. 이런 열악한 장벽을 뚫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자, 본사 대기업은 가짜 3.3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가이드를 작동시킵니다. 4월 27일,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앞에서 이 비굴한 카르텔의 정점을 공개 지명합니다.

 

4. 노동권을 빼앗긴 채 생계가 위협당해도 당사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현실에 부딪힙니다. 종사자들의 힘든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딛고, 곳곳에서 성행하는 스포츠산업. 가장 고질적이고 비참한 세계로 성토대장정이 들어갑니다.

 

5. 영향력이 막강한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보도가 되는 것조차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지혜로운 참여를 다시 호소합니다.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소중한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⑥

가짜 3.3 악용하는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성토… 유소년 감독·코치는 노동자다!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4.27(수) 11시

○ 장소 :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앞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10년 장기근속자 해고하고, 노동자 아니라며 퇴직금도 안주고 버티는 프로축구 대기업을 성토하며,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여는말

-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부산지역 배달노동자)

■ 주제발언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자성 : 하은성 노무사(부산아이파크 근로자지위확인 진정대리)

■ 당사자 증언

- 최우정(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축구감독)

■ 연대발언I(부산지역 가짜 3.3 노동자) : 녹음

- Joey(부산 ㅇ영어학원 강사), 김하얀(부산 ㅇ영어유치원 강사)

■ 연대발언II(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

- 정상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노동위원회)

- 박종성(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 윤제형(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 송나영(청년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 계획발표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 상징행동

▣ 언론 인터뷰 및 가짜 3.3 CF 영상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