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빼앗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당사자 공동진정 최초접수하며
가짜 5인미만 노동자 연대기금 및 법률구제 지원계획 발표…
재정연대 사회운동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 확대!

공동고발 72개 사업장에 실시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공개”
사상 첫 가짜 5인미만 근로감독이 남긴 생생한 메시지 전하며
고용노동부 공식간담회 등 실행계획 공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과 노동행정 개혁활동 돌입!

 

0.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 규모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리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사회적 공감을 확산해왔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합니다.

1.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위장하여 국정감사장을 경악하게 했던 경기 남양주의 ㄷ프라스틱. 4월 12일, 12차 공동고발은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로 사회적 경종을 더 크게 울립니다. 최악의 차별에 대처하지 못하면 차별은 더 크고 더욱 악랄하게 확대됩니다.

2. 홀로 나서기 어려운 피해당사자들의 손을 잡고, 사회연대의 이름으로 노동행정의 문을 함께 열어왔던 공동고발운동. 고용노동부 대응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에 힘입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진정방식을 도입하고, 법률구제 수단을 확대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넘어 일터를 바꾸지 못하면 그 피해는 더 교묘하게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가됩니다.

3.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가 인정되어 <가짜 5인미만 노동자 연대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구제 착수금을 지원받은 당사자가 공동대응으로 승소하면 다시 그 지원금액을 연대기금으로 환원합니다. 먼저 용기를 내 권리찾기에 나선 당사자들이 자신의 승리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찾기로 연결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재정연대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4. 지난 3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중 72개 사업장(1차고발 ~ 6차고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근로감독을 이끌어낸 실제 당사자들에게 이 결과는 한 마디로 “참을 수 없는 전시행정의 가벼움”입니다. 노동행정의 현실을 드러낸 이 사상 최초의 가짜 5인미만 근로감독이 남긴 성과는 시급한 과제에 대한 확인입니다. 고용노동부와의 공식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실행과정에 전격 돌입합니다. 

5. 윤석열정부 취임식 30일 전, 따질 것도 많고 발표할 것도 넘치는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조차 빼앗긴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이 절박한 외침이 세상 속으로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언론노동자들의 노동과 어우러져 세상 속 모든 차별을 폐지하는 소중한 파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및
72개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4.12(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취지 :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빼앗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당사자 참여 공동진정으로 법률구제활동을 확대한다.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사업장(72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행정개혁을 위한 당면 실행과정에 돌입한다.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여는말
-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 주제 발언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과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공동진정 사업장 현황과 위장 실태 : 박선희(서울노동권익센터 상임노무사)
-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노동권 보장 : 장혜진(이주노동자 사건대리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당사자 증언
- 2인(12차 공동고발 진정 당사자)
■ 당사자 연대발언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 계획발표 : 가짜 5인미만 노동자 연대기금 및 법률구제 지원계획
□ 상징행동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및 진정서 접수 등
▣ 현장 인터뷰(언론사)

 

 

☏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010-874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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