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10차 회의결과]
(2022.4.7)

[개요]

○ 일시/장소 : 2022.4.7(목) 17시. 사무실 + 온라인(줌)
○ 참석 : 한상균, 정진우, 이현우, 이상진(온라인), 따이루(온라인), 박정훈(온라인), 양한웅(온라인), 하은성(송명숙대리), 노승혁(김혁대리), 이주영(신언직대리)

[보고]

1. 전차 회의결과(제9차 운영위원회)
2. 조직현황
3.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12차) 현황
4.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논의]

<안건1> 2021년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 보완

○ 제출된 안건자료에 따라 안건내용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의견제출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① 의제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세 납부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및 전면적용 의제에 더욱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지역 : 다양한 기획과 소통을 통해 지역에서의 만남과 활동을 진전시켜 나간다.

2. 지역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의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 5월 31일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6월 1일 ~ 7월 31일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8월(종합발표), 9월(지역별/산업별발표)

<안건2> 권리찾기사업 실행계획 점검

○ 제출된 안건자료에 따라 안건내용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함.

1.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 광고타케팅 전략에 대해 점검하고, 페이스북/인스타 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전략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최저임금 심의국면에 자영업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문지 문항 등 조사활동의 효과적인 진행에 필요한 방안을 기획과정에서 준비하기로 함.
- 이와 같은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태조사TF 및 조사활동 기획과정에 운영위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함.

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의 전환 및 확대방향을 심의하고, 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4.12) 및 고용노동부 간담회(4.18) 진행안에 대해 점검함.

3.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2/4분기 입법추진단 활동계획 및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시즌2) 사업추진에 대해 공유하고, 당면한 부산아이파크 기자회견(4.27) 진행안에 대해 점검함.

<안건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11차 운영위 : 2022.6.9(목) 17시, 사무실

2022년 4월 8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