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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2-03-08 16:43
  • 717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일시 : 2022.3.3(목) 11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취지 :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YTN]

노동단체 "고용주 횡포로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비일비재"...실태조사 착수

단체는 이와 같은 '가짜 3.3% 노동자'가 모든 업종에 걸쳐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노동자인데 세금은 '사장님'..."고용주 압력에 수백만 명이 '가짜 3.3%' 사업소득세“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 등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계약을 강요하는 건데 노동단체는 이런 사례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포토]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 연 까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인 3일 권리찾기유니온이 제1회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기념식을 열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위장수법으로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이른바 ‘가짜 3.3’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세상]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노동자’, 반격에 나선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3일 오전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참석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공동진정’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가짜 3.3 노동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 인적 용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는 우리를 보통의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하며 차별하는 용어다. 우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종사한다”라며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노동자가 일해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이 사업으로 바뀔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와혁신]

“3월 3일은 근로기준법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의 날’”

이들의 최종 목표는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누구나 노동자로 노동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산업에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장방식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중의소리]

납세자의 날, 사업소득세로 노동자 이름 뺏긴 이들이 모였다

원래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도 위장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휴수당·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특수한 이름을 떠올리지만,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직종과 상관없이 일상에 ‘가짜 3.3 노동자’들이 퍼져있다.

 

 

[프레시안]

“3월 3일,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2022년 3월 3일. 분양상담사, 단역 배우, 미용실 직원, 방송국 아나운서, 스포츠구단 유소년감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 모여 또 하나의 노동자 날을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을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가짜 3.3 노동자'로 지칭했다.

 

 

[뉴스1]

"가짜 3.3 노동자를 아시나요?"…편법 맞서 권리찾기 운동 나선다

주최 측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산업분류와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오는 6월까지 방송·스포츠·분양 등 10개 내외 산업을 선정해 가짜 3.3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유형에 따른 법률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4년간 프로구단 소속 유소년팀 감독,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특히 그는 구단의 발전을 위해 지시를 받은 일들을 성실히 해 왔는데 '유소년 감독은 업무에 재량권이 주어진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구단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구단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다"라며 "일을 하는데 구단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 감독과는 다르게 유소년팀의 지도자들의 경우 구단에 종속되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동단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찾기 나설 것“

단체는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는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라며 "우리가 납부하는 3.3%의 세율에 따라 스스로를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모두 우리를 보통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하려는 용어"라며 "사업주가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을 위장했다고 노동자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든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3월 3일이 '제1회 가짜 노동자의 날'이 된 까닭은?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면 가짜 노동자의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고 물을 것 같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헌법과 법률로 정한 납세의 기준과 세금에 관한 기본적 상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성 부정당한 노동자들의 날 ‘가짜 3.3 노동자의 날’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 권리찾기 네트워크와 협력해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을 분석하고,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마련한다.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가짜 3.3 노동자의 날’

“세금 종류, 계약서 제목으로 노동자 권리 삭제시키는 비참한 현실”
방송, 분양산업 등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구제 계획 발표

위장된 계약형식으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고,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미디어스]

가짜 3.3 노동자의 날은 도대체 무슨 날?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발표문을 통해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헌법과 법률로 정한 납세의 기준과 세금에 관한 기본적 상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을 고발한다”며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며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외쳤다.

 

 

[Ydptimes]

일하는사람...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입법추진단은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다”며 “세금의 종류, 계약서의 제목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는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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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기념식 개요 + 발표문)

[기사]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노동자 이름과 권리찾는 반격의 서막"

[수상소감]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