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보도자료]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2-02-28 19:58
  • 1,232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합니다!

 

1.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헌법과 법률로 정한 납세의 기준과 세금에 관한 기본적 상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사업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이 생긴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의 실제 내역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종류에 의해 납세의 성격이 바뀌고, 납세자의 권리도 숨겨집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삶이 바뀝니다.

 

2. 3월 3일,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며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3.3%, 우리가 납부하는 세율에 착안하여 우리 스스로를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인적용역 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지만, 우리를 보통의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하며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종사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노동자가 일해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이 사업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을 위장했다고,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든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3.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권리찾기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에서 지역사회 참여운동으로 사회연대의 기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노동·법률·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을 결성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20대 대통령선거로 입법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모두의 권리를 향한 사회적 연대로 희망의 열쇠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4.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인 전태일기념관에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해나갈 2022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연결하는 주어입니다. 차별의 이름을 뒤집는 기념식 현장에서 반격의 서막을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는 권리찾기 네트워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을 최초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도출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의 가짜 3.3 노동자들과 연결하며 본격적인 당사자 권리찾기운동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2년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참가자 일동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1. 기념식 개요

 

○ 일시 : 2022.3.3(목) 11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축사

○ 현장발언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 영상발언

김기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다정(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재민(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고윤덕(민변 노동위 위원장)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정광수/이종인(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오표/유현수(성북구노동권익센터)

장도국(배우)

김재연(진보당 대선후보)

이백윤(노동당 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시상식 :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 권리찾기부문(개인)

- 김소연(분양상담사) : 분양상담사 노동자성 및 법제도개혁 참여활동

- 서진경(조리사) : ㅍ아울렛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대규모 활용 이슈화

- 연보라(배우) : 방송연기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승소

○ 법률지원부문(개인/단체)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 방송작가 노동자성 법률지원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타다드라이버 노동자성 법률지원

○ 노동조합부문(단체)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 방송비정규직 권리찾기활동 및 당사자 조직 건설

-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 제화노동자 권리찾기활동 및 노동자성 회복 투쟁

○ 사회연대부문(개인/단체)

-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가짜 3.3 위장노동 실태조사

※ 진행방식 : 수상자 발표 -> 수상소감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당사자 발언

-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오나연(미용실 인턴), 김동우(아나운서), 최우정(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 박도윤(패스트푸드점 노동자)

-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심지우(인력공급업 사무직), 이혜령(영어유치원 강사), Joey(영어학원 강사)

 

■ 계획발표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및 출발선언

- 낭독 및 상징행동 : 참가자 모두

 

▣ 자료집(현장 배포) :  가짜 3.3 노동자권리찾기 실행계획, 영상발언 텍스트 등 수록

 

☏ 취재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010-8744-1031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입법추진단 상황실)

unionhada@gmail.com | www.unioncraft.kr

 

■■■ ■■■

<<자세히 보기>>

[뉴스브리핑]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언론보도 요약)

[기사]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노동자 이름과 권리찾는 반격의 서막"

[수상소감]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