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2022.1.19 ~ 2022.3.3)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2022.1.19(수) 서울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2022.1.26(수) 한국종합안전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① 기자회견 현장과 자료집 자세히 보기
[권유하다뉴스]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권유하다자료실]
[취재요청]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취재요청]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② 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프레시안]
5인 미만 사업주 "힘들게 하는 건 근기법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날 기자회견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에 찬성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안이지 씨는 "당신들(정치인)이 정말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둘 정도로 위한다면 우리와 처지가 다를 것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 말고 임대료를 정책으로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며 "부가세 부과율을 정책으로 낮추고 각종 4대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직원 800명·연 매출 300억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단지 제가 운이 나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두 번 연속 만난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변칙과 반칙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 씨가 말했다. 신 씨는 시설관리업체에서 퇴사하고 또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번에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닐까, 그는 알 수 없다.
[미디어오늘]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대외협력팀장)는 “차별지대 법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 책임과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위장 사업장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인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대통령 후보들간에 지저분한 사생활 폭로전이 더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
권리찾기유니온 “중대재해법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일터가 공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 늘어날 것”
“중대재해법 등 제도 전면 개정할 필요”
[뉴스클레임]
“고용된 직원의 총 숫자를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로 인해 차별제도의 시행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확산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위장업체 등장 우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참세상]
‘중대재해법’ 시행 하루 전…“5인 미만, 긴급 대책 촉구”
이미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노무사는 “1954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때 국무회의 및 제정 전후로 유관기관의 공청회나 관련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제정됐다. 적용 제외 기준이 된 숫자 ‘5’의 기준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제외 기준은 과거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 공휴일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주요 기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영세사업주가 힘들면 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희생을 강요하나”라고 비판했다.
[MBC]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늘어날 것‥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 구의동의 컨설팅업체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정을 받아 재해예방 활동을 하는 한국종합안전조차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다"며, "중대재해법의 허점을 노린 가짜 5인 사업장이 늘면서 오히려 산업재해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재해 사망의 35%가 5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D-1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5인 미만'은 사각지대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1호 사건' 촉각
[하은성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오히려 이 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일보]
“‘중대재해처벌법’ D-1… 편법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TN]
"사업장 쪼개기 꼼수 우려...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이들은 지난 재작년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만큼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미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한국종합안전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주들 사이에 가짜 5인 사업장이 실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며, 현실화할 경우 산업 재해가 오히려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디앙]
5인 미만 배제한 중대재해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 우려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종합안전에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이날 회견에서 “이곳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이런 식으로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차별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 등 노동 보호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