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터지면 끝, 공포만 가득한 현장?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괴롭힘 신고자 해고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아가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노동현실 성토하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우리에겐 일터가 공포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의견서 공개 성토…
안전한 일터 위협하는 최악의 무기는 노동자성 빼앗기 마법!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차별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비참한 재해를 함께 극복하며 처절하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0.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쏟아집니다. 법제정 당시,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던 1년 전보다 언론이 조망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세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터지면 끝, 공포만 가득한 현장”이 제목으로 전시됩니다.

 

1. 법 시행이 임박하며 상반된 ‘공포’가 부딪힙니다. 사고책임을 분산시킬 ‘꼼수’를 대응책으로 내놓기 바쁜 재계는 과도한 부담과 처벌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일터가 사라질 것이라며 위협합니다. 반쪽짜리 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이들에겐 일터 자체가 공포인 세계에서 말입니다.

 

2. 이러한 일터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자의 1/3, 산재사망자의 1/4이 발생하는 이곳에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습니다. 이곳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던 2021년 1월 26일, 이 법의 차별피해 당사자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이어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법제도가 초래할 비참한 미래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직원의 총 숫자도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입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확산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입니다.

 

4. 차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왔던 이들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를 해고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어느 산업재해관련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으로 유일하게 경유하는 ‘한국종합안전’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을 취소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에서 차별지대의 원성이 울립니다. 2020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갑장관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 후임 안경덕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에 공감하나, 근로조건 실태와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법 준수 못할 것이니 아예 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고용노동부, 지겹도록 실태조사 발표예정 타령하는 이들에게 꼭 집어 답해줄 차례입니다. “법 준수 못한다는” 말의 주어는 ‘지들’이었습니다. 조사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시정도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차별지대 지정기관에서 리얼하게 성토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죽지 않고, 다지치 않고 일할 권리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이 발표하는 긴급 입장문은 무엇보다 일터 자체가 공포인 세계에서 전하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성토하며 정부행정기관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추세의 본질을 파헤치고, 나아가 안전한 일터를 위협하는 최악의 무기가 노동자성을 빼앗는 마법임을 역설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긴급한 사회대안을 호소합니다.

 

6.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차별의 현장을 연결합니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비참한 재해를 함께 극복하며 처절하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1.26(수) 11시
○ 장소 : 한국종합안전(주), 서울 광진구 구의로 6(신호빌딩)
○ 취지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사업장 현황 브리핑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 허성희 노무사(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대리)
■ 당사자 발언
- 김민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 주제 발언
- 공동고발운동 승리자가 또 다른 우리들에게 :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입장 :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차별제도 악용하는 마법의 무기 :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입장 발표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 상징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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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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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서울 광진구 구의로 6, 신호빌딩)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3차](가짜 3.3) 유소년 축구감독은 노동자다
- 2.9(수) 14시,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 10년 장기근속자를 해고하고, 가짜 3.3 사업소득자이니 퇴직금도 없다는 스포츠 대기업 찾아가 <스포츠구단 가짜 3.3 공동진정 모집계획> 발표

 

[4차](가짜 3.3) 아나운서와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 2.16(수) 14시, 광주MBC
-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흐름 역행하는 MBC 규탄하고, <방송노동자 가짜 3.3 공동진정 후속계획> 발표

 

[5차](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가, 차별지대인가?
- 2월 말, 고용노동부 기자실(세종시 정부청사)
- 공동고발 63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확산 실태를 브리핑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방향 공감 확대

 

[6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3.1(화), 서울 시내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7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다리
-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명명하고,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시즌2(A형 공동고발 등) 계획발표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활동소식>>
자세히 보기(클릭) : 현장사진, 1차자료집 파일(발언문 + 고발현황 + 대선메시지) 등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