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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2-01-15 13:21
  • 196회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빼앗을 수 있는 세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이
마지막 고발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읍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을 시작하며
차별의 고통마저 흥정하려는 대선후보들에게 통첩합니다.

 

사슬로 묶인 절망의 현장을 연결하며
차별지대를 해체하는 희망의 열쇠를 함께 만듭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가 아니게 위장할 수 있는 세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엽니다.

 


0. 5인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으로 위장하여 사용자 책임과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오는 1월 19일, 차별의 확산을 경고하며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의 사회적 힘을 일구어 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이름으로 11차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1차](가짜 5인미만) 11차 공동고발**

 

1. 어느덧 114번째 사업장입니다. 공동고발 600일을 경과하며 가짜 5인미만 위장 유형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이미 법조계에 알려져 있던 A형(사업장 분리형)은 줄어들고, 권리찾기유니온이 처음으로 위장 유형으로 분류해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의 본질을 들추어낸 B형(직원 미등록형)이 대세가 되었고, 마침내 이번 11차에서는 최초로 전형적인 C형(무작정형)이 실제 고발대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민망한 C형 고발은 가짜 5인미만 유행단계가 일부의 ‘악용’에서 불특정 다수의 ‘만연’으로 바뀐 신호입니다. 이 ‘악화’를 중단시킬 해법은 “국회가 외면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회피하는” 근로기준법 차별폐지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고발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가자는 대국민 호소를 담아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통령선거 메시지>를 차별지대 관할기관에서 비장한 각오로 낭독합니다.

 

**[2차](가짜 5인미만) 괴롭힘 신고했다고 해고하는 노동부 지정기관**

 

2. 1월 26일,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중 성토대장정으로 유일하게 경유하는 ‘한국종합안전’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을 취소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에서 차별지대의 원성이 울립니다. 2020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갑장관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 후임 안경덕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에 공감하나, 근로조건 실태와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법 준수 못할 것이니 아예 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고용노동부, 지겹도록 실태조사 발표예정 타령하는 이들에게 꼭 집어 답해줄 차례입니다. “법 준수 못한다는” 말의 주어는 ‘지들’이었습니다. 조사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시정도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차별지대 지정기관에서 리얼하게 성토합니다.

 

**[3차](가짜 3.3) 유소년 축구감독은 노동자다**

 

3. 2월 9일에는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로 갑니다. 10년 장기근속한 유소년 축구감독과 코치를 해고해놓고, 3.3% 떼는 사업소득자이니 퇴직금도 없다는 스포츠 대기업을 성토합니다.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사업장규모 차별제도의 노동현실을 고발해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성과에 힘을 얻어,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의 권리를 통째로 사라지게 하는 가짜 3.3 마법을 제압해나가고자 합니다.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운동’의 특별판인 <스포츠구단 가짜 3.3 공동진정 모집계획>을 차별지대 운동장에서 실감나게 발표합니다.

 

**[4차](가짜 3.3) 아나운서와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4. 2월 16일은 광주MBC입니다.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사회적 힘이 강해지며 법적 판결과 근로감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국은 이 도도한 흐름을 대놓고 역행하려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의 1차 접수에 이어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제2차 공동진정>을 접수하는 날에 맞춰 차별지대 방송현장을 찾아갑니다. 노동의 현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순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와 아나운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계약해지로 위협하는 방송국.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수많은 이름의 비정규직과 가짜 3.3 노동자들이 방송을 만듭니다. 방송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때, 비로소 방송 전파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흐름을 실질적인 노동자권리 회복으로 실현해나갈 <방송노동자 가짜 3.3 공동진정 후속계획>을 차별지대 방송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파합니다.

 

**[5차](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가, 차별지대인가?**

 

5. 2월 말의 어느 날, 성토대장정이 고용노동부로 들어가는 날은 아직 미정입니다. 어느 분양상담사의 노동자성 판정을 위한 중앙노동위 판정일에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운동” 1호 당사자는 동일 업종의 숱한 패소사례를 뒤집어 지방노동위에서 승소하였고, 사측의 재심청구로 중앙노동위에 출석합니다. 공동고발 및 공동진정 과정에서 드물게 사측이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전국 각지 분양상담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미칠 사회적 효과에 주목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동고발 63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확산 실태를 브리핑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과 긴급한 차별제도 폐지의 공감대를 차별지대 취재현장에서 언론노동자들과 소통합니다.

 

**[6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6. 3월 1일은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각계각층 사회단체, 시민,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로 나아가는 힘찬 투쟁을 준비합니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입니다. 거대 정치권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통하지 않는 상식을 우리 사회 모두의 기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끈질기고 튼튼한 공동행동을 차별지대 거점공간에서 힘차게 펼쳐냅니다.

 

**[7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7. 2022년 3월 3일은 <가짜 3.3 노동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의 종점인 전태일다리에 도달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상반된 두 개의 이름을 연결하는 기념일을 제정합니다. ‘가짜 3.3’이 ‘노동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안을 발의한 입법추진단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 선언에 화답하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짜 3.3의 이름을 짓고,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으로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시즌2> 실행계획을 평등세상 시작공간에서 당당하게 제안합니다.

 

8.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슬로 묶인 절망의 현장을 연결하며 차별지대를 해체하는 희망의 열쇠를 함께 만듭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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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통령선거 메시지>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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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2.1.19(수)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취지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공동고발 브리핑
- 11차 공동고발 사업장 현황 브리핑. C형 등장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주제 발언
- 근로기준법 11조 차별폐지 : 류하경 변호사(민변노동위 대외협력팀장)

■ 당사자 발언
- 11차 공동고발 당사자 발언 : 000

■ 계획 발표
-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취지와 계획발표 : 사회자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발표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 2차 공동고발 당사자)

□ 상징행동 및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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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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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괴롭힘 신고했다고 해고하는 노동부 지정기관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서울 광진구 구의동)
- 노동부가 방조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행정의 00을 고발. (가짜)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현장 인터뷰.

 

[3차](가짜 3.3) 유소년 축구감독은 노동자다
- 2.9(수) 14시,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 10년 장기근속자를 해고하고, 가짜 3.3 사업소득자이니 퇴직금도 없다는 스포츠 대기업 찾아가 <스포츠구단 가짜 3.3 공동진정 모집계획> 발표

 

[4차](가짜 3.3) 아나운서와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 2.16(수) 14시, 광주MBC
-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흐름 역행하는 MBC 규탄하고, <방송노동자 가짜 3.3 공동진정 후속계획> 발표

 

[5차](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가, 차별지대인가?
- 2월 말, 고용노동부 기자실(세종시 정부청사)
- 공동고발 63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확산 실태를 브리핑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방향 공감 확대

 

[6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3.1(화), 서울 시내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7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다리
-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명명하고,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시즌2(A형 공동고발 등) 계획발표

 

 

☏ [안내문의]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010-874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