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재요청]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및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성 인정해야하니
당사자부터 해고하는 MBC와 방조하는 노동청!
방송에 안 나오는 방송국 노동현실 폭로…
해고되면 노동위에서 다투라며 유체이탈하는 노동청 규탄…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으로
권리찾기운동의 세계관을 확장한다!
0. 오는 12월 22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방송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방송작가와 아나운서가 방송노동자 1차 특별접수에 참여합니다. 3인의 당사자들은 모두 MBC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입니다.
1.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률구제를 위해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의 모든 노동자 권리찾기로 확장하기 위해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법률구제사업, 교육사업, 지역주민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가짜 3.3>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신문과 방송은 가짜 3.3 공동진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인터뷰하며 기획기사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국조차 굳이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입니다.
3.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보도국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곧이어 고용노동부는 방송3사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1월 노동부는 MBC, KBS, SBS에 근로감독 1차 결과를 송달하며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분류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MBC는 당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지하며 해고로 대응하였습니다. 부당해고가 명백함에도 노동청은 근로감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 되지 않느냐며 근로감독을 실시한 취지조차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방송작가>는 기획, 섭외, 취재, 촬영 구성, 편집 구성, 원고 작성, 자막 작성 등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후반작업까지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방송계에서 핵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자성을 빼앗기는 대표적인 가짜3.3 직군입니다. 작가 개인의 영상이 아닌 방송사 채널로 송출되는 영상을 만들기에 당연히 모든 과정에서 PD나 기자 정규직 직원들의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작가들의 업무는 방송사 정규직 직원의 수정 지시, 컨펌 아래 진행되고, 업무 내용 또한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말 휴일 없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상근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방송 제작의 중추 역할을 맡아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허울, 작가라는 허울로 방송작가들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돼 있습니다.
5. <아나운서>도 계약의 형식으로 고용형태가 위장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계의 대표적인 가짜 3.3 직군입니다. 광주MBC는 최근 프로그램 개편을 앞세워 6년 이상 근무한 김 모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당사자는 배정받은 프로그램 담당 PD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TV 뉴스의 메인 앵커로서 방송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게스트 섭외, 대본 작성, 편집 업무도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으로 고용된 아나운서들도 실제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선택권 없이 장시간,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방송사는 위장된 계약서를 내세워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합니다.
6. 코로나 재난시대를 거치며 거의 모든 방송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명합니다. 이러한 조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여전히 방송하지 않는 이들은 방송국의 숱한 비정규직들과 방송사가 나서 노동자성을 빼앗은 가짜 3.3 방송노동자입니다. 전문단체들이 취약한 노동자 특집을 함께 기획하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실례가 되는 존재입니다.
7.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세계에서 방송조차 되지 못하는 특별지대는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이 모든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방송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방송작가, 아나운서 외에도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등 수많은 이름의 가짜 3.3 노동자들이 방송을 만듭니다. 이들이 방송의 그늘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방송 전파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들의 퇴근시간에 맞추느라 기자회견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보도되기 어려운 뉴스이지만, 감히 연대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함께 빛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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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방송노동자 1차 특별접수 기자회견
“노동자로 인정해야하니 해고하는 MBC, 방조하는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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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1.12.22(수) 17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 취지 : 가짜 3.3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운동의 일환으로 방송노동자 1차 특별접수를 진행한다.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및 근로감독 등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하니, 당사자부터 해고하는 MBC와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 방송계 노동현실과 노동행정 개혁과제를 드러내며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로 나아간다.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현황 브리핑
- 방송노동자 노동현실 및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브리핑 : 김한별 지부장(방송작가유니온)
- 방송노동자 1차 특별접수 현황 및 노동행정 개혁과제 브리핑 : 하은성 정책실장(권리찾기유니온)
■ 사례 발표
- 당사자 증언 : 김00(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 당사자 증언(대독) : 김00(광주MBC 아나운서)
■ 주제 발언
-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과 MBC 규탄 : 김유경 노무사(방송작가 부당해고사건 대리인)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 문종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방송작가친구들 대표제안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상징행동 및 진정서 접수
※ [취재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 김한별(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010-3200-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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