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취재요청]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근로기준법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12-20 12:21
  • 188회

 

[취재요청]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말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속개 앞두고
양당 당사에서 입법촉구대회 개최하는 차별피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취약한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온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요구!

 


0.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와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연결하는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1. 지난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면적용 개정안은 논의안으로도 상정하지 않은 채 경영계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을 이어나가다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면적용 법안통과를 약속했던 민주당 측에는 원내내표 면담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82개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제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내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의 재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찾아 긴급집회를 개최합니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여야 1,2당에 보내는 집회 참가자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핑계 삼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할 방법을 만들어주니 가짜 사업장이 늘어나고, 오히려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기준 중에 무엇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5. 오늘 집회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자기 이익을 창출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용기를 내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손을 잡습니다.

 

6.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법안은 취약한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7.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입법촉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5인미만_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

 


1. 개요

- 제목 : 5인미만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 일시 : 2021.12.20(월) 18시 30분 ~
- 장소 : 국민의힘|민주당 당사(여의도)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2. 집회 진행 일정

 

□ [1부] 국민의힘 집회 : 18시 30분 ~ 18시 50분
- [기조발언] 공동행동 대표자 : 국회상황 공유 및 집회 취지
- [투쟁발언] 투쟁하는 노동자 : 반노동 발언 규탄 등
- [특별발언|자영업자]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 (발언요지 별첨)
- [항의행동] : 참가자 모두

 

□ [2부] 행진 : 18시 50분 ~ 19시
- 국민의힘 당사 ---> 민주당 당사

 

□ [3부] 민주당 집회 : 19시 ~ 19시 30분
- [시민사회]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전면적용 개정 역설
-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 발언]
    : 김상은(가짜 5인미만 피해당사자, 잡지사)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생명공학 연구직)
- [입장발표] 공동행동 대표자 : 양당 및 국회에 대한 입장
- [항의행동] : 참가자 모두

 

※ 안이지님 등의 발언요지는 취재요청서 파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하단 첨부파일)

※ [취재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