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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취약한노동자에게 최악의후보인가...근로기준법을빼앗긴사람들의 긴급기자회견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12-14 14:04
  • 315회

 

 

 

[취재요청]

 

12월 15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는 윤석열후보…

12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하는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빼앗긴 차별피해 노동자들, 긴급기자회견 개최해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과 입법촉구서 전달…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봉쇄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취약한 노동자에게 최악의 후보인가”

 

0.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12월 15일, 한국노총 빌딩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당일 10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하러 같은 장소를 방문합니다.

 

1.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우리들은 사업장 규모로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당사자들입니다. 11월 24일, 첫 선대위 회의를 마친 윤석열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나,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불이익 당할 것”을 염려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2. 온갖 불이익을 당해 왔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다시 또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12월 1일, 민주당 대표단은 8.5km를 행진해 선거캠프를 찾은 당사자들에게 법안처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후보가 답변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방문을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3. 후보가 즐겨찾는 경총도, 협회도, 연맹도 아닌 우리는 자주 쓸 수 없는 소중한 하루를 내어 후보를 직접 찾아갑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많은 이들이 절박한 주장을 새기고, 각계 각층이 연서명한 입법촉구서를 다시 전달합니다.

 

4. 우리는 이백 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도 수십 개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쪼갤 수 있던 ㅍ아울렛, 직원이 천 명을 넘어 서류 쪼개기만으로는 어려우니 4대보험 제외 수법도 병행하여 5인미만으로 위장해낸 경기도의 ㄷ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실태는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윤석열후보는 “120시간 근무” 발언을 해명하는 입장문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차별제도를 악용하는 편법과 불법의 산증인들이 후보에게 묻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불이익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입니까?

 

5.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가 속출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핑계 삼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할 방법을 만들어주니 가짜 사업장이 늘어나고, 차별은 확산됩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입니까?

 

6. 경총을 찾아 인사를 하든, 경제단체들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높으신 분들과 사진을 찍든, 대선 선두주자조차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선물로 전하며 묻겠습니다.

 

7. 취약한 노동자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인가?

 

8.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긴급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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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봉쇄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취약한 노동자에게 최악의 후보인가”

 

 

1. 개요

 

- 제목 :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봉쇄하는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1.12.15.(수) 9시 30분 ~

- 장소 : 한국노총빌딩 앞(여의도 국제금융로6길 26)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2. 기자회견 및 집회 진행 일정

 

□ [1부] 기자회견 : 9시 30분 ~ 10시

- 여는 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입법촉구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차별피해노동자 발언 : 강소연(ㅅ관리사무소 경리직), 김유아(ㅈ피부관리점 마케팅담당), 김민정(ㅎ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 [2부] 상징행동 : 후보 입장 시(간담회 전) 또는 퇴장 시(간담회 후)

-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과 입법촉구서 전달(후보)

- 이외 퍼포먼스 시연은 현장에서 공개

 

□ [3부] 집회 : 10시 ~ 간담회(윤석열후보/한국노총) 종료 시

- 입법추진 브리핑 : 국회 환노위 상황 등

- 참가자 발언 : 차별피해노동자 증언 등

 

 

 

<<관련 성명서 자세히 보기>>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답하라!

[권리찾기유니온] 윤석열후보...근로기준법빼앗겨 불이익당하는사람들이 공식대담요청한다!

 

 

※ 취재요청서 한글파일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