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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는 세력에 고함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12-07 14:10
  • 129회

 

 

[성명]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는 세력에 고함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대선투쟁의 문을 연다!"

 

 

48시간 후, 정기국회가 폐회된다. 공굴리기에서 계주행진까지 국회 담장을 돌며 별의별 입법운동을 이어나가던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생업을 멈추고, 기자회견과 행진으로 윤석열·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사슬 묶인 법전과 입법촉구서를 전달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5개월 만에 열린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에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법안은 없었다. 조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했던 쪽에서는 반대세력 탓이라 변명하고, 공약인 것처럼 떠벌렸던 쪽에서는 후보가 불이익 운운하니 법안심사조차 대놓고 차단했다. 하는 척 안하는 척 줄타기 하던 일당·이당은 그렇게 각자의 전술에 따라 대선으로 튀었다.

 

논의를 멈춘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차별의 확산을 결정했다. 5인 미만으로 위장하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니 가짜가 판을 치고,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제도가 속출하니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취약해진다. 차별의 악순환이다.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게 흘리며 집권 이후로 넘길 수 있는 핑계는 ‘사회적 대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 기습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삭제시킨 대화의 상대는 상공인 대변자들이었고,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날을 돌려드린다던 이들이 대화할 필요도 없던 이들은 공짜노동 감수하며 괴롭힘 신고조차 못하던 사람들이다.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이들에게 대화의 상대조차 아닌 사람들,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백만 노동자들이 답할 차례다. 당신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그저 무분별한 반노동이 아니었다. 힘들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아야 유지될 수 있는 세계, 이 비참한 세계의 가장 충실한 운영자임을 자임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는 세력에 고한다. 차별지대의 장벽을 넘어 또 다른 나와 연결해나가는 이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모두의 삶과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내는 투쟁의 몸짓이 보이는가? 우리는 차별의 대상에서 차별폐지의 주인공으로, 이 비참한 세계를 끝내는 투쟁의 주어가 되어 당신들이 설치한 사슬을 해체할 것이다.

 

불태울 법전도 없는 사람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대선투쟁의 문을 연다!

 

2021년 12월 7일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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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캠프 기자회견 및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