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캠프 기자회견 및 행진

[보도자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캠프 기자회견 및 행진 | 입법운동

작성자 : 자료실
작성일 : 2021-11-30 17:13
조회 : 4,265회

[보도자료]

0. 12월 1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방문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동의하지만, 입법논의는 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항의하고,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7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5개월째 휴업 중입니다. 입법절차 중단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결정권이 후보와 선대위에 있다며 문제해결의 번지수를 지정해줍니다.

2.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자신들의 공약이라며 치장했던 국민의힘은 첫 선대위회의를 마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나오자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발뺌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맞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캠프를 찾아갑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5. 민주당에서는 최근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입장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이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차별폐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안심사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 선대위 노동희망본부장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도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한 바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선대위에서 적극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6. 맞는 말이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 외에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개정안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근기법 개정 찬성 입장이 수많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법안 심사 일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언행불일치를 더 이상 노동자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일갈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해당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휴일법 제정을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7.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캠프를 찾아갑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별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8.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유령이 아닙니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본뜻이 아니라면,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진짜로 해법을 고민하십시오. 더 많은 차별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면, 당신이 외면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며 진짜로 해법을 실행하십시오.

9.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업까지 멈추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숫자가 오백만이 넘는다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유령 취급해도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공굴리기(9월29일, 0차행동), 마라톤(10월6일, 1차행동), 탈것행진(10월13일, 2차행동), 계주행진(10월27일, 3차행동), 개정운동유세(11월3일, 4차행동), 입법촉구참여부스(11월13일, 5차행동)… 정기국회기간 국회 둘레길 2.5Km를 돌며 별의별 입법운동을 이어나가도 꿈쩍 않는 국회. 사상 최초로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국회 안과 밖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서명한 입법촉구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열리지 않는 환경노동위원회.

10. 국회의 휴업을 중단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업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차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이들이 국회 담벼락을 벗어나 국회 의정의 책임자들이 지정해준 장소로 찾아갑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11. 그래서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다”라는 피켓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렇게라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담긴 입법촉구서를 사슬로 꽁꽁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에 담아 전달할 것입니다.

12.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은 윤석열캠프에서 이재명캠프까지 서울 도심 8.5Km를 행진합니다. 생업을 멈출 수 없는 수백만의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법촉구 메시지를 연결해나갈 것입니다.

13. 지금 당장 함께 하십시오. 차별지대 노동자들이 시작한 근로기준법 입법 행진에 예를 갖추고 동참하십시오.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