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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윤석열후보...근로기준법빼앗겨 불이익당하는사람들이 공식대담요청한다!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11-29 16:11
  • 301회

 

 

[긴급성명]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 성명(2호)

윤석열후보 말이 맞다. "현실반영 못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돌아간다."

근로기준법 빼앗겨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공식 대담 요청한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첫 회의를 마치고, 당내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거나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 근로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오늘자 각종 언론보도)

 

맞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인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후보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12월 1일, 캠프를 찾아간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유령이 아니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윤석열후보의 본뜻이 아니라면,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진짜로 해법을 고민하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공식 대담을 요청한다.

 

 

2021년 11월 29일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답하라!

대선캠프 기자회견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행진

 

2021. 12. 1. 수

윤석열캠프 기자회견 : 10시 ~ 10시 30분

행진(1부) : 10시 30분 ~ 11시 40분

(이마빌딩(광화문) -> 광화문역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공덕역)

휴식(공덕역) : 11시 40분 ~ 11시 50분

행진(2부) : 11시 50분 ~ 12시 50분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여의도주유소 -> 용산빌딩(여의도))

이재명캠프 기자회견 : 1시 ~ 1시 30분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안내전화

#권리찾기유니온 : 010-2966-5752 사무총장 정진우

#입법추진단 : 010-8744-1031 기획팀장 하은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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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